이낙연 상시국감 자료집 발간 화제
2010~2011년 국감 정책감시 1,000쪽에 쏟아내
2011-09-22 영광21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국감 후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된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감시, 비판, 제안이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된 과정을 정리했다. 자료집의 분량이 무려 1,000 페이지가 넘는다.
자료집은 이 의원의 상임위에 맞춰 노인·취약계층·보육·식품·보건의료·의약품·행정부 감시와 견제·기타 사회분야의 총 8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모든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기에 3주는 턱없이 짧으며 그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부가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의원과 보좌진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들었다.
또 “상시국감을 혼자서 시도해 봤다. 그 기간만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는 정시국감의 한계를 보완해 보자는 마음에서였다”고 발간 동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