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일반회계 2,542억원 특별회계 543억원
11월25~16일, 군의회 제2차 정례회·2012년 세입 세출예산 확정
2011-12-01 영광21
201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85억원으로 2011년도 보다 5.28%가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72%가 증가한 2,5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94% 감액된 54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16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34억원으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2,248억원으로 88.4%를 차지해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6%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자본지출은 1,034억원으로 40.7%이며 경상이전비이 801억원으로 31.5%, 인건비 및 물건비가 524억원으로 20.6%,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83억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으로 154억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407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36억원을 편성했다.
군은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전략산업육성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입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세입은 2011년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될 전망이다.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 배려,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및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관련 등의 예산증가와 다문화사회지원 등과 연계한 지방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운영 방향은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예산 편성금지 및 부서·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또 행사·축제예산은 사전심사후 예산을 편성해 성과평과를 통해 사후관리하고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보조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재정운영 방향을 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 정확히 찾아내 삭감”
인터뷰 / 영광군의회 강필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 책임이 크지만 20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2일간 개최되는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강필구 의원의 각오다.
“최근 영광군에는 영광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골프장 등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들을 여러건 발주한 상태라 예산소요가 클 것으로 본다”며 “법성포뉴타운 변제금 문제, 원전 법인세할주민세 감소, 경기침체 등 세입은 줄어든 반면 대형사업들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민생현안 관련 예산반영에 고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확히 찾아내 삭감해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행사, 축제성경비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낭비성 예산을 지양하는 한편 신규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창출 및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