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단
FTA대책관련 예산확보 미흡 대책마련 촉구
2011-12-09 영광21
농산위는 “한·미FTA비준안의 국회 날치기 처리와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농민들은 이에 대한 무효화 투쟁을 벌이는 등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속에 있음을 직시하고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FTA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관련 대책과 예산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림식품국의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5.4%가 증가된 8,587억원으로 451억여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해 전남도의 경우 약 1조4,000억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도 사업비는 41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불과 8억9,000만원 증액된데 그쳤고 역점시책인 녹색축산육성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도 전년과 같거나 일부 사업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년보다 100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30억원이 증액된 530억원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식량작물경쟁력 제고,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증액과 전액 삭감된 맞춤형 농기계지원 예산 등은 반드시 확보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는 한·미FTA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전남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외면하고 예산편성에 소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으로 농업인과 도의회가 납득할만한 특단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 2012년도 농림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