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올해보다 14% 증가한 399억원 마련
올해보다 49억원 증액…군·의회 공감대 형성 결과 몇몇 소규모사업만 삭감
2011-12-15 영광21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로 효력발효가 새해부터 예정된 가운데 각 지자체의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영광군의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4%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 2012년도 예산이 의회 예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16일 본회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군 집행부가 요구한 농업관련 예산이 의회 심의 결과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 친환경농정과 본예산 요구액은 399억9천만원으로 올해 예산 351억1천만원보다 48억8천만원이 증액요구된 가운데 의회 심의 결과 모싯잎송편업체 시설개선장비지원 4,000만원, 모싯잎송편업체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1,500만원 등 몇몇 소규모사업 예산 삭감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련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광군농협쌀통합RPC의 외지쌀 도입으로 불거진 농민단체의 반발에 후폭풍으로 삭감여부가 주목되던 통합RPC 건조저장시설지원 6억원, 고품질쌀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12억원 등의 예산도 의회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군 집행부와 의회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농업예산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에 87억원, 원특·과수원특분야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농업 전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확대에 발맞춰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지원과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근무수당 지급,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