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농업경영 가족농 중심 회사형태 기업농 세계최대 농업국
576개 품목 관세 FTA 협정 발효 수입액 기준 75％ 15년 미만에 관세 철폐
2011-12-15 영광21
1. 미국의 농업
미국은 선진산업국가인 동시에 세계최대의 농업국이다. 미국의 경작가능농지는 약 4억㏊이며 이중 작물재배면적은 약 1억8,000만㏊다.
미국의 농업인구는 약 660만명으로 총인구의 약 2%를 차지하며 농업경영은 가족농이 중심이고 회사형태의 기업농도 있다.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채소, 과일, 등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이었다. 농산물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약 4.1%이다.
미국 농업도 알고 보면 그 경쟁력은 80여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부지원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얼마 전까지 많은 정부보조에 의해 유지돼 왔다.
경지규모 - 호당 경지규모가 200㏊ 이상(평균 174㏊)이고 지역의 농경지가 개인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 - 시카고의 선물시장 등 전세계 농산물교역의 센터기능을 수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농산물 교역량의 2/3를 차지한다.
교육 연구 - 미국의 농과대학이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없고 농과대학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의 식품 - 미국의 식품은 뚜렷한 주식이 없고 표준식품이 없다. 세계 각국의 식품을 수용하고 그 특성을 살려 준다.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의 구분이 확연하고 저녁식사를 즐긴다. 미국은 패스트푸드가 유명하다. 햄버거, 샌드위치, 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미국의 농업혁명
제1단계 : 인력의 시대 (1870년 이전, 시민전쟁 이전)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던 시대, 한국과 같이 호미, 괭이, 낫, 삽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 한국의 선조와 같이 인디언이 짓던 농업의 시대
제2단계 : 마력의 혁명시대 (1870- 1920년, 세계 제1차 대전 이전) 한국은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미국에서는 말이 농사를 짓던 시절, 말이 쟁기를 끌고 농기구를 끌고 화물을 나르는 시대, 말이 농업의 힘이 됐던 시절
제3단계 : 기계력의 혁명시대 (1925- 45년, 세계 제2차 대전 이전) 트랙터, 경운기 등의 기계가 농사를 짓는 시대, 기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의 시대, 기계를 통해 생산, 유통, 가공이 이뤄지던 시대
제4단계 : 과학력의 혁명시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과학이 농사를 짓는 시대, 자연과학이나 기계공학, 천문학 등의 과학이 총 동원되는 시대, 비행기가 농사를 짓는데 동원되고 총체적인 과학이 농업에 응용되는 시대
2. 한미FTA
1) 협상추진과정
2006년 1월18일 대통령의 신년 연설(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5월 한미 FTA 1차 협상
2007년 4월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29일 추가협상 타결
2008년 12월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년 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년 11월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실패
2010년 12월6일 협정타결 한국측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2011년 10월 미 의회 통과
2011년 11월 정부 FTA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12년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예정
2) 농업분야 협상 결과
□ 주요 품목의 관세 양허 내용
쪾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전체 1,531개(HS 10단위 기준) 품목 가운데 37.6％인 576개 품목의 관세가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철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