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제일 농업국 EU는 세계 제2의 농업국
외국식품 식용으로 길들이면 우리 식품으로 정착 우리 농산물 갈 곳 잃어
2011-12-23 영광21
1. EU 제국의 농업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유럽연합)의 특징상 개별 회원국 모두의 비준에 장기간(통상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EU측은 FTA 체결시 잠정발효 조항을 도입해 개별 회원국 모두의 비준 이전에 공동체 권한사항에 대해 잠정 발효시켜 왔다. EU는 인구가 5억명, GDP가 16조 달러가 넘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의 거대시장이다.
1) EU제국의 농업
EU는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식량부족사태를 경험하고 1950년부터 가격정책을 위주로 농업을 보호·육성해 왔다. 그 결과 1970년 후반까지 식량을 수입했던 EU회원 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식량수출국으로 부상해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은 우유, 돼지고기, 쇠고기, 곡물류, 신선채소, 와인, 가금육, 신선과일 등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곡물생산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축산물의 생산비중이 특히 높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가에서는 과채류가 많이 생산된다.
농산물에 대한 공급증가가 수요확장을 상회하고 있어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곡물과 낙농제품의 과잉현상이 심한 편이다.
EU의 농업특징을 살펴보면 EU제국의 농업은 경지규모가 각기 다르다. 15㏊에서 100㏊정도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중시한다. 와인을 즐기고 생산자들이 생산, 가공, 판매를 도맡아서 행한다. 와인을 즐기는 것만큼 포도의 생산량이 많다.
1945년부터 관광농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독일의 라일강 관광이나 그 주변의 포도재배, 와인제조공장의 관광체험이 그것이다. 스위스의 농촌관광, 농업관광, 만년설관광, 산지관광 등 전 국토가 관광명소이다. 덴마크의 농산물 가공공장의 관광 등도 그 예이다.
버터, 치즈 등의 가공산업이나 농산물의 가공산업이 발달해 있다. 유통산업은 프랑스의 항지스 도매시장이 그 규모가 세계 제일이고 발달해 있다. 그 규모만 해도 86만 평이다.
EU 전체의 유통산업이 상호협조체제가 잘돼 있고 국내유통처럼 소통이 잘 된다. 농민단체가 발전해 생산, 가공, 유통, 정책의 전단계를 관장한다.
2) EU제국의 농업 중시
EU제국은 우리나라보다 농업여건이 좋지 않다. 안개가 많이 끼고 고온다습한 편이다. 사계절이 분명치 않다. 때문에 농업여건이 불리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을 중시한다.
EU 전체가 중농정책의지로 결집돼 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대처한다.
UR이전에는 EU 전체 예산의 80%를 농업교부금으로 주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국가지원이 없으면 환수 조치했다. 그러던 것이 차츰 줄어서 지금은 40~50%로 감소했다. WTO 창설이후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준 것이다.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60~70년대에는 EU 전체의 식량자급율이 70%에 불과했는데 UR이 체결될 때에는 130%의 자급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투자는 농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2. 한·EU FTA
2006년 5월15일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6년 7월19일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년 9월26~27일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7년 5월6일 한·EU FTA협상 공식출범 선언
2007년 5월7~11일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9년 3월23~24일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9년 7월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2010년 10월6일 한·EU FTA 정식서명
2011년 2월17일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11년 5월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국 국회 본회의 통과
2011년 7월1일 한·EU FTA 잠정발효
2011년 10월12일 제1차 한ㆍEU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한·EU FTA는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라고 판단하고 EU제국이 한국에 FTA를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농업국이라면 EU는 세계 제2의 농업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저들은 내심으로 가장 큰 목적은 한국에 농산물 수출을 노리고 FTA를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산물이란 타 산물과 달리 입맛산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외국의 식품을 식용으로 길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네 식품으로 정착하게 되고 우리네 농산물은 영영 설 자라는 잃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EU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전문과 15장으로 된 협상안과 부속서 그리고 3개의 의정서로 돼 있다. 제3장의 무역구제조항 중 부속서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면 이행연도별 발동수준(메트릭 톤)과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