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농산물, 농민은 타생산물 소비하는 순환경제
■ 한국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⑥ 수정돼야 할 한국의 농업정책 2
2012-01-20 영광21
한국 농업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농업이 가장 발전한 미국과 그리고 가장 투자를 많이 이루고 최선의 발전을 이룬 EU와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대응하려는 자세는 정말 우리나라의 혼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가만히 앉아서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의 여타 제국은 차치하고 당장 눈앞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들과 경쟁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공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스터플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별, 각 종목별, 각 품목별, 각 업체별, 각 단계별, 각 기구별 세부계획을 종합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①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 ② EU제국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 ③ 한국적 과학영농 방법 ④ 한국적 기술농업 제창 ⑤ 세계적인 제품개발 ⑥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체계(유통주체, 유통단계, 유통기능, 유통구조, 친환경 농산물유통)의 수립시행 ⑦ 독자적이면서도 선진 가공기술의 개발 ⑧ 독자적이면서도 선진 발효식품의 개발 ⑨ 선진국형 교육시스템의 도입 보완 ⑩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농민(생산자)단체의 형성 및 육성
4.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
소비자가 이용해 줘야 우리 농업은 산다. 소비자가 외국식품을 더욱 선호한다면 우리의 식품은 수명이 다하게 된다. 먼저 국내의 소비자가 국산 농산물을 소비해주면 우리 농민도 국내의 다른 생산물을 사 줄 수 있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감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부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어도 여러 분야의 산업성장을 위해서 참고 노력했다는 진실을 토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5. 농업관계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및 제도보완
농업관계기구나 기관은 상당히 많다. 정부의 기구로는 농촌진흥청, 공사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업기관·단체로는 농협, 임협,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교육기관으로는 전국의 농과대학과 농업전문대학, 농업고등학교, 정부기구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 원예, 양곡, 곡물, 산림, 수산, 그 산하기구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관으로는 농촌경제연구원을 뺄 수 없다. 여기에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송, 그리고 농업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합해보면 한국 전체인구의 13~14%는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2%가 농업생산자다. 그리고 전세계 농산물교역량의 2/3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전체 인구의 13~14%가 생산, 유통, 세계무역을 포함해 농업연관 산업에 종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20% 미만이고 농업인구가 6%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농업관련 산업인구가 필요한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우니까 위장취업을 농업부문에 시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비능률적이고 과잉인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계인구의 산정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의 분장에 관한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6. 바람직한 농민단체 육성
농업은 농업인에 의해서 수행되고 농업인의 의사는 농민단체에 의해서 결집되고 표출된다. 농민단체는 이 나라 농업을 책임지고 농업을 수행하기도 하거니와 비농업인의 공감을 얻기도 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 농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관ㆍ산ㆍ학이 동조해 국민들과의 공감대 조성도 해야 하며 나름대로 좌표를 설정하고 연구해 농업의 백년대계를 수립한 다음 정부와 소비자를 설득해 백년대계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7. 농업선진화 교육
농업을 선진화시키는 것은 농업인이다. 농업인에 의해서 모든 객관적인 요소들은 자신의 품격에 맞게 개발 혹은 발전된다. 따라서 교육에 의해서 농업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학교교육, 현장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교육을 통해 농산물생산, 유통, 가공, 수출을 선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교육도 선진화, 전문화, 고도화를 통해 미국과 EU제국을 능가할 수 있는 농업인의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8. 농산물 가공 유통체계의 수립
전세계와 농산물의 교역은 식품의 제조와 가공 그리고 유통의 노하우와 기술 등에 크게 의존된다. 상대국 국민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식품을 개발하고 제조가공해 선진유통을 수행한다면 교역이 증진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96억 달러의 농림축산물을 수입하고 16억 달러를 수출해 농림축산물 무역에서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집중육성해 여타 제국에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