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어떻게 되고 있나
수년째 ‘낮잠’·최적 사업 발굴 활용방안 마련 시급
2012-02-02 영광21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농민들의 요구로 자치단체 출연금 형식으로 102억6,800만원을 은행에 예치했던 농업발전기금이 현재는 이자를 포함해 총 110억8,300만원에 달한다.
농업발전기금은 1997년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500여억원중 일부였다.
이후 특별지원금은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서울직판장 부지매입과 골프장건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으로 표류하다 결국 종합체육경기장 건설에 일부가 유용됐다.
또 명문고육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영광스포티움 건설사업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인 102억원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된 것이다.
농민들은 영광원전 특별지원금이 조성된 지 16년, 농업발전기금이 적립된 지 4년이 되도록 농업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급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운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광 주민들은 기금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농관련 단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융자사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농업과 관련된 진흥기금 등과 중복돼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2007년 제정된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농·어업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며 올해는 발전기금으로 해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