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현대화사업 완공시설에 보조금 지급 특혜의혹도…

 영광군 보조금 관리 또 ‘구멍’
영광군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해 보조금 관리에 극히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은 최근 대마산단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보조금 사기사건에 이어 한달도 안돼 발생돼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어민들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낡은 양식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군은 지난 11월 전국단위 모 조합의 조합장 신분이기도 한 A모씨가 소유한 영광 관내 모 어류양식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신청한 2억2,000만원을 1% 저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게 해줬다.

명목은 산소공급시설과 드럼스크린, 전기보일러 등을 새로 설치한 데 따른 것.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시설을 지난해 8월부터 올 봄까지 시차를 두고 선시행을 했음에도 마치 지난 9월 중순께 완공한 것처럼 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 말썽이 일고 있다.

A씨가 이번 보조금을 통해 제공받는 연간 이자혜택 액수만 1,2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은 군이 혈세인 국가보조금을 현장확인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신청서를 토대로만 지급해 보조금 관리의 허술한 단면을 드러낸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말썽이 일자 군은 뒤늦게 지난 11월28일 보조금 회수 조치에 들어갔고 A씨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조치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광군에 보조금 지원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고 군 담당자 소환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영광뿐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적으로 보조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번 일은 예민한 사항”이라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함구했다.

군 관계자는 “서류신청시 특별한 것도 없는데다 시설설치에 대한 계산서가 첨부돼 있고 시설도 비교적 깨끗해 신규시설로 판단,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했다”며 “또 사업목적 외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금은 제대로 사용했으나 시기적으로 다소 행정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양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부터 6년 동안 전국 수협을 통해 융자해 주는 지원금 액수만 3,840억원에 달해 부실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9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