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측 요구사항 정부 수용해 민관합동대책위 구성”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영광원전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문제가 정부에 요구했던 실질적인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2월11일 전격 합의돼 지지부진하던 원전문제가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양모 영광원전민관합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들어 보았다.
/ 편집자주

● 민관합동대책위가 진통 끝에 11일 정부와 합의하에 구성됐습니다.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까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영광군 대표 6명과 정부측 5명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2인 체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로는 범군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와 정부측에서는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 구성합의까지 일련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첫 제안부터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민관합동대책위의 구성은 지난 11월5일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민간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 이후 11월26일 국회와 한수원을 방문해 영광원전의 안전을 위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정부와 민관합동대책위가 구성돼 일단 큰 산은 넘었습니다.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 과정에서 상호이견이 있을시 민간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합동대책위 주요안건은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조사 참여,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각종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 원전으로 인한 영광군민 피해 및 불편사항 등 각종 제도개선과 요구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 12월10일 기점으로 협의가 급속도로 전개 됐는데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안건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범대위측의 요구조건을 정부에서 수용함으로써 대책위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대책위에서 논의될 안건은 영광원전 1~6호기의 원자력 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조사,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결함, 품질보증 위조 대상 전수조사 등으로 사안별로 전문가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합동대책위가 구성됐고 그 산하에 전문조사단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어떤 형태로 되고 운영될 예정입니까

조사단은 우선 5~6호기 부품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문가 3명과 민간인 6명, 간사 1명과 보조원 6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단은 원전의 사고나 고장시마다 그에 맞는 전문가와 영광군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즉 원전에서 사고가 나는 호기별 또는 사고 부위별로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5~6호기의 부품교체에도 이런 기준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 12일 오후 지경부 장관이 영광을 방문해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영광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가동할 계획이며, 민관합동대책위는 구성이 잘 된 것 같다는 말과 원전 관련 각종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경부 소관사항이므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재 원전을 둘러싼 안전성 문제를 집약한다면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가장 취약한 것이 원전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정보를 가지고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 불감증에 빠져 업무처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짜부품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10년간 한번도 업무에 대한 연찬없이 선행 답습만을 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원전정책을 공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단 합의를 해 큰 고리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측에 요구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원전은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원전의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많은 민간 전문가가 원전문제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개하고 참여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원전문제를 수시로 공표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 끝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광원전 5~6호기 가짜부품에 이어 전체 호기에서 가짜부품이 나왔습니다.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범군민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관합동대책위 구성과 조사단 구성 등 군민들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대위의 활동사항을 지켜보시고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욱 기자 hkw899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