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의 답변 지상중계

저온저장고 벼 건조시설 확대 필요-김봉환 의원

김봉환 의원 : 농산물 유통개선과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지원이 부족하다.

농가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관리 유지비용이 저렴한 10㎡와 16.5㎡형 등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선호하고 있어 소형저장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3년 예산으로 15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과 저온저장고 지원은 국·도비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을철 벼 수확기에는 수확한 벼를 말릴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연로하신 어른들이 도로변에서 벼를 건조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은 실정이므로 벼 건조시설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김용태 친환경농정과장 : 과수·화훼 등 2㏊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의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지원규모 10㎡)를 사업비 600만원(보조50%, 자담50%)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2~2011년도까지 530개소를 지원했고 2012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투입해 13개소, 군 자체사업으로 7,500만원을 투입해 27개소 등 총 40개소, 1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 희망자를 파악해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벼 수확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절감키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곡물건조기 250대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87개소 등 337농가에 지원했다.

2013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 약 40농가에 대해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은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지원 희망농가가 저조한 실정이다.

영광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RPC에 대해 벼 건조·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법성 ~ 홍농간 원전 대피도로 개설 - 양순자 의원

양순자 의원 : 영광원전 건설 이래 초유의 대형 사고로 잘못하면 일본 못지않은 대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원전 전반에 걸쳐 안전성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시스템 구축과 주민보호 및 대피시설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법성부터 홍농간 국지도 4차로를 건설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발전소 반경 10㎞내 주민 1만5,000여명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법성 ∼ 홍농간 국도 하나뿐으로 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고한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소모적인 언쟁은 중단돼야 하며 정부로부터 법성 ~ 홍농간 도로개설을 위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무슨 사연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앞으로 정부에 기대지 않는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김희정 지역경제과장 : 고리원전 블랙아웃, 짝퉁부품, 품질보증 위조 등으로 대다수 군민이 원전 전반에 걸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상시스템 구축과 주민보호 및 구호시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원전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지휘 기능 등을 수행할 지역방사능방재센터 건립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보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다.

원전 사고에 있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주민 대피도로 문제도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법성 ~ 홍농간 도로 개설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총리실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중에 있다. 조속히 군민요구를 반영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

그간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법성 ~ 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사업은 1986년도 원전 1, 2호기 준공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사업이다.

지난 2003년 9월17일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원전대피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시 질의를 시작으로 2005 ~ 2006년 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쳐 2008년 11월17일자로 국지도 노선으로 지정됐다.

그 후 확·포장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2009년 12월4일 대마산단 기공식에 이명박 대통령 방문시 조기착공 건의를 비롯해 도 및 중앙관련 부처를 정기호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건의를 한 바 있다.

홍농 지역주민들의 4차로 건설 요청을 반영해 영광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유관기관 의견으로 4차로 신설을 익산청에 서면 및 방문을 통해 강력히 건의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와 익산청에서 사업추진계획을 기존노선 개량에서 2차선 신설로 변경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4차로 신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익산청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원전대피로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정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 기관이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 원전사고 발생전인 지난 10월19일에 익산청을 방문해 용역중지 요청을 했으며, 익산청에서 10월25일자로 용역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편성 및 군정 방향 등 -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 :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대형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 이제 군의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사업위주의 개발행정 지양과 소규모 사업도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고 특히, 군민에게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소득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 구상 등 향후 군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013년도 군정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군 자체적인 계획만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후보자의 공약사항중 우리 군과 관련되는 투자유치,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남도와 연계한 대책도 신중하게 판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대응책을 각 실과별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래학 기획예산실장 : 날로 다양해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하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2012년부터 추진중인 대형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시 용역사전심의회, 투융자심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으로 행정절차 부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

2013년 부터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규 사업예산을 억제하고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와 군민소득과 연계 될 수 사업을 발굴 추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전남발전 주요공약은 서남해안 관광레저개발과 친환경에너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맞춰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발굴해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전남도와 연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제정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 : 지난 18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광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전국 5만9,964명이며,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수는 2만1,225명으로 35.4%를 차지, 전국 최대 희생자 발생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조사계획과 조례제정을 조속히 시행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위령탑을 건립해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박영윤 부군수 : 정부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고 5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군의 경우 총 4,402명이 피해자로 조사돼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 5개 사건에 총 509명의 희생자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희생자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방안과 배상, 보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위령탑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개소만 대표해서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이다. 우리 군에서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법성포단오제 행사장 부지 마련 등 - 김양모 의원

김양모 의원 : 법성포단오제는 영광군 민속축제로 400년을 이어온 서해안 최대의 단오행사로써 강릉단오제와 동서 쌍벽을 이루며 깊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올해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123호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단오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부지 매각계획을 취소하고 평상시에는 공원화해 사용하도록 하고 단오제 행사기간에는 행사장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전세계 곳곳에서 기후 온난화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추운지방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현상에 대처하고 피해시 적절한 보상을 통한 주민생계안정을 지원할수 있는 자원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우리지역에 대한 해양생태조사 자료가 있다면 관련내용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주민을 위해 영광군 차원의 해양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어족자원 보호, 환경 및 오염방지, 바다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시 주민보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실시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균화 건설방재과장 : 2011년, 2012년 단오제 행사장 특설무대로 사용한 법성포뉴타운 부지 10필지 4,199.8㎡로 분양가격은 19억8,200만원이다.

현재는 해당필지 전체가 미분양된 상태이지만 올 6월15일자로 잔여토지 분양공고가 돼 있어 위 토지에 대해 매수신청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의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분에 맞지 않으며 법성포뉴타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법성포뉴타운의 분양실적 저조가 우리군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부토지에 대한 분양보류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성포단오제를 강릉단오제에 못지 않은 전국적 규모로 발전시키고 법성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오제 행사장 부지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분양 취소는 어렵고 앞으로 2~3년동안은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매각보류 기간이 지난후에 보류기간 재연기 요청 등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며 단오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사장 전용부지 확보 대책을 별도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일용 해양수산과장 : FTA 개방 등 최근 위기에 처한 어촌·어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수립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해양생물 자원조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해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군 자체적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해역에 대한 이용 및 보전에 활용코자 전남도에서 도내 전연안의 경제성 있는 품종을 찾아 산업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0년부터 도비 2억9,500만원을 투입, 해양생물자원 조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2013년도 서부권 해역조사 계획에 군이 포함되어 있는바 의원께서 질문한 군 해양생물의 종별·생태학적 특성·해조류 등 분포 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수산자원의 보고인 우리군 해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이용·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양생태자원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

이후 어업인의 소득기반 구축은 물론 각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용역추진 상황을 확인후 군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세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가 필요시 전남도의 용역과 중복되지 않는 보완 차원의 추가 해양생물자원 조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규모 체육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강필구 의원<서면질문>

강필구 의원 :군에서는 전남 최대규모의 체육시설인 영광스포티움을 45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준공이후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K리그 등 매년 30여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광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등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전남 최초로 스포츠산업과를 신설,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제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실내수영장이 준공됐고, 오는 2013년에 친환경대중골프장이 준공되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스포츠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 군에서도 앞으로 각종스포츠대회 유치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무조건적인 대회 유치보다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이 여러 날 영광에 머무르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대회로 엄선해서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참관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정기호 군수 : 군에서는 2007년 스포티움 준공후 2008년부터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해 매년 크고 작은 스포츠대회를 통해 10만여명의 외지인이 군을 찾음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고 있다.

올 7월에는 영광실내수영장이 개장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건강과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군단위로는 드물게 영광FC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어 스포츠 강군의 입지를 갖춰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 대회에서는 참여하는 선수 및 임원뿐만 아니라 선수가족과 소속단체 직원들도 군을 찾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 있고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일반 매점과 치킨점, 피자점 등은 물론 굴비와 모싯잎송편 등 군 특산품 판매와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동감할 것이다.

이런 성과로 올해에는 제8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수상했다.

또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우리군 스포티움에서 개최된 <201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회로 KBS 한국방송 1TV를 비롯한 3개 방송국에서 7일간 매일 2시간 이상을 씨름경기를 생중계하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2013년도에도 1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20여개의 알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산품 판매 및 홍보에도 많은 노력할 것이다.

이외에도 군은 지속적인 군민의 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3억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9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