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조사결과 외국 공인인증기관 자문” 등 제안

■ 영광원전 3호기 함동조사단 구성 협상 갈림길

영광원전 3호기의 원자로헤드 제어봉 안내관 결함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이 파국이냐 대타협이냐 기로에 서 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대책위는 그동안 국내 전문가는 믿을 수 없어 외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측과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형국이다.

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지난 2월19일 제5차 회의에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던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정부측 간사의 영광지역 방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민간대책위는 안내관 결함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영광원전 3호기에 대해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전문가를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은 국내 원자력 관련 법과 기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국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정부측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외국인이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제5차 회의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던 합동조사단 구성협상은 5일 정부측 간사인 지식경제부의 강경성 원자력산업정책과장이 2개의 제안을 들고 영광군을 방문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원전민간감시센터에서 민간측 대책위 김봉환·이하영 위원을 면담한 강 과장은 3호기의 1주기(약 18개월) 가동후 원자로 헤드 교체를 전제로 합동조사단 구성에 관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조사결과가 ‘즉시교체’로 나오지 않는 한 용접을 통한 부분보강후 가동하고 1주기 후에는 원자로 헤드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제시한 대안은 영광원전의 5·6호기 사례를 준용해 3호기 민관합동 조사를 추진하되 외국현지를 방문해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는 안과 민관합동 조사는 추진하되 그 결과를 외국의 공인된 인증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결정하자는 2가지 방안이다.

종전과 같이 조사과정에 외국인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조사결과를 두고 외국의 사례와 외국의 인증기관을 통해 헤드를 교체하던지 부분보강을 하던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국인의 합동조사단 참여는 여전히 안된다는 입장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민간측과 타협하고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가 정부측의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민간측의 중재자로 나서 합동조사단 구성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를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면담직후 민간측 대책위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을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제안이 사실상 정부측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일정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정부측 제안을 덥썩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측이 협상중단후 일방통행식 일정추진으로 실리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일정정도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결렬에 따른 위기의식이 과도하고 영광군과 관련 기관 등에서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측 대책위는 7일 오후 정부측 제안을 두고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민간 대책위와 영광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