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중장기 개선대책 2015년까지 완료

■ 일본 원전사고 2주년 국내 원전은 …

지난 3월11일은 전세계를 강타했던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을 맞는 날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동시에 안겨줬다. 원전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는가 하면 대체 에너지 찾기에도 골몰하게 만든 계기였다.

사고 2주기를 맞은 지금도 원자력에 대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전력산업 문제와 궁극적인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원자력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발전단가와 월등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르네상스시대’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과 스위스 등의 국가가 원전 철회와 축소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원전 확대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159개 회원국 가운데 원전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9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용부담 관건
독일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폐기를 추진중이지만 급증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일 환경부장관은 원전폐지 정책에 따른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경제신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과반수(56%) 이상이 원전 폐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오는 2034년까지 점차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비용부담은 오는 2050년까지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기하기로 한 벨기에는 지난해 7월 원전폐쇄로 인한 전력공백에 대한 대체 발전원이 부족해 Tihange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계 1위인 원자력 강국 미국의 경우 기존 원전 확대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세계 2위 원전 대국으로 도약한 프랑스 역시 안전성을 기반으로 원전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핀란드 등지로의 원전 수출을 추진중이고 자국내에서는 ‘원전 제로’ 정책을 포기했다.

일본은 원전사고 당사국으로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문제없이 운영하던 원전마저 문을 닫았다. 지난 2011년 5월 당시 나오토 총리는 일본의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 ‘탈원전’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 탈원전 정책 주춤
그후 일본은 지난 2012년 5월5일을 기점으로 보유 원전 54기 모두를 정지, 이른바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곧이어 전력난에 봉착, 지난해 7월 오이원전 2기의 재가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원전폐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크다며 ‘탈원전’을 반대했던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원전정책도 달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 1월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전 신안전기준’에 대한 골자를 발표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노형인 비등수로보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노형인 가압경수로부터 재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엔저 현상에 따른 최근의 극심한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보다는 비중이 훨씬 낮지만 일본도 국내 에너지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에너지 자급률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원자력계에서는 보고 있다.

세계 원전 운영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잃어버린 원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안전성 강화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결론은 ‘안전은 대폭 강화하되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환경운동단체가 일본 원전사고의 여파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방법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지점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2011년 3월 지진, 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전체 원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원전은 국내 또는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까지를 고려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건물이 없어 사고 당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확산돼 그 피해가 매우 컸지만 국내 원전은 견고한 격납건물이 있어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정부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국내원전과 같은 가압경수로형인 미국의 쓰리마일 발전소 사고발생시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전혀 누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비등수로형인 일본원전과는 다르게 가압경수로형인 국내 원전은 전원이 상실됐을 경우에도 자연순환으로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언급한다.

한수원은 정부의 특별안전점검 결과 국내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과 비등수로형 원전인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것과 똑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6건과 한수원 자체 안전점검 10건 등 총 56가지의 장·단기 개선대책을 수립·시행에 나섰다.

이들 개선대책은 지난 2011년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약 1조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 증진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의 일환으로 고리 1·2발전소 기존 해안방벽의 지진해일에 대한 안전 여유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1년여의 공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내진안전성을 갖춘 총 연장 2.1㎞에 달하는 콘크리트 방벽을 10m 높이로 증축해 완료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까지 이를 포함해 총 24건의 개선대책을 조치완료한데 이어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및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 주요 중장기 개선대책 등을 추진중이다.

또 사고 발생시 원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주요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문, 방수형 배수펌프 등의 방수시설을 모든 원전에 2014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방수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비상발전기를 영광, 울진에 2014년말까지 각각 1대씩 확보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월성원전, 12월에는 고리원전에 3,200㎾급 이동형 발전차를 배치 완료했다.
이밖에 최악의 경우 원전연료가 손상돼 대규모의 수소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원전과 같은 수소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가 필요없는 최신형 수소제거설비를 모든 원전에 설치중이다.

원전은 리히터 규모 6.5~7.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큰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올해 말까지 고리원전본부 모든 원전에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