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하라
대선여성유권자 캠페인
2002-12-16 영광21
종반으로 치닫는 대통령 선거전이 뜨겁다. 유권자 절반의 표심인 여성들도 여성정책 TV토론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60개 세부과제를 만들어 여성정책 선거로의 바람을 잡아가고 있다. / 편집자 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6년째하고 있지만 해마다 용역회사가 바뀌고, 계약도 11개월 단위로 하여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30분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곳에서 6년이나 일해 왔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연차수당도 없다니 너무 억울하다." - 대학교 청소일을 하고 있는 중년여성 이 모씨-
올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학교 일용직 영양사들과 도서관 사서, 그리고 급식조리원들이 가입했다. 이들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에 방학은 제외하는 교육청의 방침으로 방학중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1년 평균으로 따지면 한달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6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효도방학이나 소풍 등으로 일을 쉬는 날이 있을 때는 일당은 물론이고 주차 월차수당까지 빠진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은 비정규직이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에도 값싼 여성노동자들을 임시·파견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으로 남성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42.4%에 불과하고 4대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빈곤의 여성화를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대졸 여성과 재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해 여성일자리 만들기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고용문제에 대한 공약은 후보들의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항목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성단체의 여성고용관련 공약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특별법제정,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구체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회창 후보도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법제도 보완을 약속하고 권영길 후보는 목표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제 개선, 가내노동자보호법 제정, 공기업 30% 채용목표제, 여성근로감독관 증원 등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떠맡았던 보육이나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의 구조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20~30대의 출산율이 1.3명으로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육아, 보육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을 연기 또는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여성 일자리 50만개니, 100만개니 하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보육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서지 않는 한 위의 공약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보면 이번 항목은 농어촌여성들과는 무관한 듯 들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농업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촌여성들이 찾아나서는 일자리 또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여성일자리 늘리기는 우리지역 여성들도 관심가져야 할 대목이라 여겨진다.
최문순<영광여성의전화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