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201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시설가지, 배추, 파가 추가되고,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에도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가 추가된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이 전액 지원되며,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에 대해서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시행된다.

섬 주민의 차량 운임이 20% 지원되고, 천일염 품질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학교매점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 정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에게만 지원되던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부터는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해 진다.

◆ 농업종합자금 대출 간소화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론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 대출은 즉시 처리된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일반 농어업인은 지원하지 않고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은 총사업비 1,000만원, 농업법인과 조직경영체는 5,000만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한다.

◆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창고 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 발굴된 농어업유산은 먼저 도 지정을 받고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100% 지원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이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조 80%, 자기부담 20%로 변경된다.

◆ 새끼우렁이 공급 전액 지원 일반답은 80%만 지원되던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액이 전액 보조된다. 무 제초제 농업을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접수기관이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변경되고 신청시기도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진다.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고 보조금 한도도 최대 200만원으로 낮춰 농민의 혜택 폭이 넓어진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작목에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신청 일원화 별도로 이뤄지던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하나로 통합해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1ha당 20만원)을 지원한다.

◆ 온실 신축 지원 면적 기준 확대 온실 신축시 지원 면적 최소기준을 유리온실은 1ha에서 0.5ha로, 비닐온실은 0.5ha에서 0.2ha로 확대해 지원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유기가공식품 업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를 표시, 판매할 수 있다.

◆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취소 기준 변경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농가중 위반행위 발생 농가 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단체 농가 전체의 인증이 취소된다.

◆ 축산업 허가제 확대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 기업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축산업허가제가 전업농으로 확대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도입 식육판매만 가능하던 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개 등록 지역 시·군으로 확대 섬 지역 등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는 가축병원 등 등록대행 업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곤충산업지원 조례 시행 곤충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에 대해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반드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 고로쇠 수액생산 지원 백두대간에 위치한 구례군 일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생산 시설인 세척기 등을 지원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 자격 확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 공모사업 자격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된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지원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전문기술, 농업기계 이용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교육 1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비가 131만9,089원(4인 가구 기준)으로 5만3,000원 인상된다.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3.6%인상되며,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은 만 36개월로 완화된다.

◆ 기초연금 시행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 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는 감액해 지급한다.

◆ 농어촌건강증진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의 2배인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과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536명에게 급식비(1인 1식 / 3,500원)를 지원한다.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어린이집의 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과 원장·교사 명단 등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시제가 시행된다.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피시방과 100㎡ 이상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금연구역 미표시 의무 위반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0~12세 아동의 국가예방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예방접종감염병은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이다.

◆ 조리사·영양사 의무고용 확대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체에 5월부터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의무고용이 확대 시행된다.

◆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는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음료류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세대중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세대에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비가 지급되고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도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건설, 교통, 일반행정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1, 2급),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올 하반기부터 택시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택시기사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택시 고유의 정보가 입력된 NFC(근거리통신망) 태그를 택시 내부에 부착해 운행정보를 가족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선택적으로 사용되던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우편, 택배, 은행, 보험, 카드,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표시는 현행대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며 매도자와 매수인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11%로 인상된다.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인터넷뱅킹, 위택스(wetex.go.kr)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 계약 전과정 정보공개 발주사업에 대한 기본정보·입찰과 개찰결과·낙찰자 정보, 계약체결사항과 사업개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사항 등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변경 지방공무원 전산직 9급 임용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상향 지방공무원 9급 영어능력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TOEFL (PBT 590, CBT 243, IBT 97점 이상) 또는 TOEIC 870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