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공약 ‘선거용’ 전락 우려

■ 영광군수선거 예비후보 복지공약 신경전

6·4지방선거 군수선거 예비후보들이 복지공약이 잇따라 내놓으면서 철저한 공약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호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경로당 급식비와 목욕탕 티켓지급,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확대, 산후조리비 60만원 지원 등 3가지 공약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김준성 예비후보측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장수수당 확대 예산에 대해 퍼주기식 박근혜 공약이라 몰아세우더니 정 후보의 기초노령연금을 25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흑색선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군수선거 후보들이 상대방의 복지공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 상태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없는 복지공약의 남발은 결국에는 유권자인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준성 예비후보는 복지공약으로 장수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87세에서 80세로 낮추고 매월 5만원씩 지급되던 수당도 1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지급대상 90% 이상이 중복된다며 폐지를 권고한 데다 오는 7월 노령연금 확대를 앞두고 지자체 지원예산 삭감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독자적으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지급 연령을 87세에서 80세로 낮출 경우 대상 노인수가 4배가량 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호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지원액 확대 공약도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광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인구는 1만4,000여명 가운데 1만2,000여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재원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의 비율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광군에서는 여기에 매년 1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 예비후보의 공약과 맥락을 같이하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사이에 극명한 의견차이로 지지부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월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개정안의 통과시기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와 관계없이 영광군에서 독자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급한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따르면 영광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직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 분류됐다.
 

<복지공약 비교>

▶ 김준성 예비후보

장수수당 확대지급
- 대상 : 87세→80세
- 지원액 : 5만원→10만원
노인전문치료병원 확충
노인 무료 군내버스·택시제공
- 일반주민 50% 할인
경로당 부식비·목욕이용권 제공

▶ 정기호 예비후보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
- 2~10만원→10~25만원
산후조리비 60만원 지급
- 출산 응급후송 비용 지원
노인 무료버스
- 교통취약지 100원 택시 운영
경로당 급식비·목욕티켓 지급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