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영광군의회 마무리 성과와 한계는?

제6대 영광군의회(의장 김봉환)가 24일 의원간담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의회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조례안의 의원발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조례안 발의 등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줄고 일부 의원은 의정활동보다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제6대 의회는 조례안 159건, 규칙 6건, 예산결산 30건, 결의 5건, 승인 11건, 기타 197건 등 총 40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처리한 조례안 159건 가운데 39건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5대 의회의 23건보다 늘었다. 이는 역대 의회의 의원발의 건수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안 제정도 눈에 띄었다. 양순자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나승만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강필구 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20%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4년 동안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하면 본회의 중에도 회의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구태가 남아있기도 했다.
또 4년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도 137건에 불과해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봉환 의장은 “현재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 수장에게 있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견제와 감시기능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구조다”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사권 등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7대 의회는 7일 개원할 예정으로 당선자들은 26일 첫 간담회를 갖는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