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제도이다.
1960년 시행할 당시만 해도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열악했고 민간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직업안정성과 더불어 퇴직금 대신 미래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공무원은 현재도 민간보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보수, 정치활동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재직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퇴직후 재취업 제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등 많은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박봉인 공무원보수를 한껏 부풀려 이제 중소기업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악성종양이 된 공무원연금, 국민 돈 빼앗아 홀로 공무원연금, 혈세로 적자 메우는 신의 연금이라는 등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다.

특혜라고 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 차원이 아니라 제도설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으로 연금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별도로 나오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부분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계획성 없는 연금기금 운영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주식투자 실패와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철도청을 공사화하면서 6조 2,000억원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전액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연금 부실을 초래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확한 제도성격과 부실초래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모든 책임이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정부는 부화뇌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지난 6월16일부터 5일간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버스투어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순회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존권인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와 투쟁 결의대회 등을 통해 100만 공무원이 나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 관 필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