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거나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제도가 없어서 집이 없거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행 부과체계를 동일한 보험료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지난해 공단의 전체민원 7,100만건중 5,500만건 이상이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것을 보더라도 현행 부과체계 문제가 어느 정도 증명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