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만에 수십억짜리 사업 결정 ‘졸속’ 논란

■ 영광군 분만병원 선정 공정성 도마위

영광군보건소가 현 군수 선거캠프 핵심관계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과도한 측근 챙기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했으므로 정당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 등은 비공개 입장을 밝혀 선정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7일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광종합병원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최종 선정되게 되면 시설·장비비와 함께 매년 운영비로 5억원을 지급한다.

물론 10월중 이 사업을 신청한 전국 8개 지역과 경쟁을 벌여 최종 선정돼야 지원이 확정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지적했다.
실제로 영광군은 9월3일자 해당사업 신청지역 추가모집 계획 공문을 받자마자 공모를 결정하고 영광지역 2개 병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선정지침에 따라 보건소 담당자, 군의회 의원, 부녀회장, 이장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어 각 병원의 발표를 듣고 최종 결정했다. 공모 결정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걸린 기간이 14일에 불과한데다가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10여일 만에 모든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분만시설 설치가 현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측근 챙기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광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정했다”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심의를 한 선정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거부했다.

영광군의 주장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비밀주의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선정위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영광군이 직접 구성해 통보했다. 이 같은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영광군의 입맛에 따라 구성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명단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언론 등 외부에서 각종 논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통로마저 차단해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는 셈이다.
영광읍 A씨는 “해당 사업이 영광지역에 꼭 필요한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내년에 신청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영광군보건소 박순자 소장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에 대해 2015년도 예산을 세워서 기존 7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증축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