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술렁이는 공직사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조기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군청의 경우 5급 사무관 과장급 공무원 2명이 명퇴신청을 했고 몇몇 5·6급 공무원도 명퇴를 신청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57, 58년생으로 60세 정년퇴직까지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았다.

2016년부터 새로운 연금산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내년에 더 많은 명퇴신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명퇴바람은 교육계에도 불어닥쳤다.
영광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명퇴신청을 한 초·중등 교사의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말해 고등학교 교사까지 포함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명퇴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퇴직후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깔려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여금은 더 내면서 퇴직후 연금수령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광군공무원노조 김관필 위원장은 “연금개혁으로 연금이 깎인다는 불안감이 명퇴바람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 나온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명퇴할 것으로 보여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명예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