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발전모델 건설후 핵폐기장 추진하라"

17일, 정부 중·저준위 고준위 별개 추진방식 결정

2004-12-27 영광21

핵폐기장(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중·저준위와 사용후 연료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를 위한 부지선정 신규절차와 보상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산자부 이희범 장관은 “2008년까지 중·저준위처분장을 우선 건설하고 중·저준위 처분장에는 앞으로도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은 건설하지 않겠다”며 “중·저준위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신규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 내년안에 부지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선정 방식이 발표됐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자치단체장이 현상황에서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모(영광읍)씨는 “전국적인 불씨를 안고있는 핵폐기장 문제가 중·저준위와 고준위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혜택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정서상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12조원이나 투입된 영광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시기를 늦추더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존 원전지역에 대한 발전모델을 만든 후 부지선정을 추진하는게 좋을 듯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지선정 방식과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한동안 잠복된 핵폐기장 문제가 또 다시 지역현안으로 떠올라 찬반갈등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