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 후쿠시마원전사고 4주기 특별강연회 개최

지난 3일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후쿠시마원전사고 4주기를 맞아 안전한 원전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은 9일 영광농협 3층 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100%>를 주제로 탈핵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독일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100% 전환과 탈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또 정부가 핵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보완 등 계획을 밝혔다.
본지에서는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편집자 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 “탈핵이 가능한 것이냐?”, “탈핵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이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산업계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만큼 탈핵이라는 당위를 넘어 탈핵의 과정과 대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핵이야기를 하면 독일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2000년 탈핵을 선언한 이후 꾸준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계획이다.

탈핵하는 독일, 더 많이 짓는 한국
독일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을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3기인 핵발전소에 건설 중 계획중인 11기를 다 짓고도 7GW용량의 핵발전소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대로 실행하면 한국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독일은 탈핵을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핵발전소를 몰아서 짓고 있는 셈이다.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왜 두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에너지전문가들이 독일사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독일사례를 이야기하면 한결같은 대답은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라는 것이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지 않으며, 국민성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말 독일과 한국이 무엇이 다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탈핵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독일과 한국의 면적이나 인구 같은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이나 실행방식은 찾아서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독일은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가능에너지 100%로 갈 수 있는지, 한국이 탈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

독일이 탈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독일의 탈핵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탈핵을 정치적 결정으로 이끌어낸 배경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독일시민들과 녹색당이 있었다.
독일이 갖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9년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면서 녹색당이 내건 조건은 ‘탈핵’이었다. 결국 연정에 합의하면서 2000년 마침내 독일 탈핵선언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독일 탈핵에는 정치적인 변화가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못지않게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탄탄한 정책과 시나리오를 제시해온 그룹들이 있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핵무장에 대한 반대 시위와 체르노빌사고를 겪으면서 단계적 탈핵 방안을 연구하는 그룹이 생겼다. 2000년대부터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생태연구소, 항공우주센터, 프라운호퍼 연구소, 신에너지 엔지니어 연구소 등이 탈핵을 전제로 한 에너지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민간연구소의 연구내용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생산하는 협동조합
솔라분데스리그는 독일의 지자체들이 마치 축구 리그전을 치르듯이 태양광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를 겨루는 장이다. 시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에 투자하고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독일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해 고정가격매입제도라는 근사한 축구경기장을 지었고 그 축구장에서 시민들이 선수로 뛴다. 돈을 출자해서 태양광시민발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벤치에는 시영전력회사,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가 앉아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시설투자자의 40%가 시민이고 11%가 농장주들이다. 독일사회는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을 이용해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역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 실제 자립가능한 지역을 늘려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자립하겠다는 목표 또는 조례를 제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공표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마을’로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가 에너지 잠재량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기후도시 계획을 수립한 뒤 1년 동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한다.
중앙정부에서는 프로젝트당 최대 15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역의 에너지 잠재량, 모니터링 계획, 마을의 특성조사 같은 계획수립에만 3,000유로를 지원한다. 정부차원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 확대로 역주행하는 한국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최종에너지의 16%가 재생가능에너지인데 대부분이 전통적인 바이오매스(10%)와 수력발전(3.4%)이다. 나머지를 차지하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최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풍력발전은 매년 30%씩 급성장하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해도 경제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2012년말 기준 28만2,482MW가 보급됐으며 유럽, 아시아, 미국에 많이 보급돼 있다.
중국의 비상은 더욱 놀랍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규모는 전국 총 발전 설비규모의 28%, 실제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20%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2012년 기준). 활용하는 에너지원은 수력, 풍력, 태양광 순이었다. 중국은 2015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21G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1GW급 원자력발전소 21개 용량이다.
중국정부가 태양광보급에 너무 열을 올린 나머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정도이다. 정부가 태양광산업 부흥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면서 시장이 과열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더욱 높은 태양광보급 목표치를 세우는 중이다.

풍력발전은 중국 에너지공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원자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2012년 중국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5.9GW.
지난해 설치된 용량만 해도 전세계 육상풍력 설비의 3분의 1(35%)에 해당한다. 올해에 16.6GW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추가해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5년까지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00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 총액은 4,000억위안(72조8,000억원)으로 중국 전체 발전설비 투자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총량의 9.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는 가히 재생가능에너지 혁명에 비유할만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설치된 태양광 용량만 3.2GW이다. 원전 3기 용량이다. 우리나라가 2011년까지 누적 설치한 용량이 0.73GW이니 일본은 1년 만에 거의 4.4배를 설치한 셈이다.
2011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일 계획이지만 지금 상태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발전 증대 정책
한국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 증대 정책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중 원자력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늘릴 계획이다. 2035년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설비를 다 짓고도 7GW의 신규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원전이 39~41기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 수요전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핵발전 비중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전반에 대한 국민수용성 조사,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내용이 한두개가 아니다. 단 한번의 공청회, 그것도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온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일본은 후쿠시마사고 이후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에너지원별 경제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핵발전 비중에 대한 여론조사 과정도 거쳤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고 있다.
정부는 MB정부의 설비비중 41%에서 29%로 낮췄다고 하지만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함으로써 핵발전소 건설기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다. 에너지수요 예측은 민간워킹그룹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안전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은 일방적으로 폐기된 것이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검토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2035년 전력을 현재보다 80% 가량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과도한 수요전망을 토대로 핵발전소 비중 29%를 확정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핵발전소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의 계산된 공식, 어떻게 답할까?
한국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이유는 핵발전 이권과 관련한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핵마피아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몸통으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 두산·삼성·현대와 같은 핵산업계, 원자력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학계,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결하는 언론까지 촘촘히 엉킨 ‘그들만의 조직’이 있다.
핵발전소 1기당 최소 3조5,000억원, 통상 2기를 한꺼번에 짓기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면 7조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 핵산업은 아무나 진출할 수 없는 폐쇄시장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는 황금시장이다. 핵발전소가 건설될 때마다 많은 이권이 생기다 보니 그 이권을 나눠먹기 위한 기획이 착착 진행된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로 대안에너지이다”라고 외치는 교수와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들이 만든 정책을 국가에너지 계획에 반영하는 식이다. 거수기역할을 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 연구과제를 받아 좋고 산업부 관료들은 원전관련 기업에 재취업을 하니 퇴임 이후를 보장 받아 좋고, 대기업은 건설·운영으로 돈 벌어서 좋고, 언론은 광고비 들어와서 좋고, 한수원 직원들도 뇌물 받아서 좋고, 이렇게 핵발전소 이권과 관련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으로 이 좁은 땅에 40개가 넘는 핵발전소를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갈등을 감내해야 하고 항상 핵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늘어나는 폐기물 처분 책임까지 떠맡아야 한다.
핵마피아들이 돈 잔치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힌다. 그러다 보니 핵마피아들은 핵발전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몇가지 공식과 같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시민들에게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경제 성장하면 에너지소비 증가?
전력소비량이 날로 늘어나는데 발전소 건설은 쉽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자니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원전을 짓자니 후쿠시마 이후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밀양에서는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석탄이나 원전을 통해 대량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무엇인가 지금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미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줄일 생각을 안하고 수요관리를 할 생각도 안하면서 계속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이다?
한국에서 핵발전은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2009년 MIT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핵발전은 8.4센트/kWh, 가스 6.5센트/kWh, 석탄 6.2센트/kWh로 나타났다. 핵발전이 석탄이나 가스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핵발전에 대한 경제성은 비용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사고 이후 2011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한 결과 핵발전 원가는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풍력, 지열,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검증위원회에는 핵발전에 비판적이었던 학자도 포함돼 있었고 발전단가 계산방법, 계산을 위한 가정, 사용한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핵발전에 대한 경제성 검증절차를 제대로 따져가다 보면 저절로 핵발전의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 한수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핵발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핵발전의 실제비용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핵발전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중에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추가된 안전에 대한 비용, 사고시 손해배상비용, 사후처리비용과 같이 그 사회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수용성을 토대로 협의하고 판단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거기에 더해 정책비용, 미래세대 비용, 안전규제 비용, 입지갈등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핵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지사들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모든 정책은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지금 현재 전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수요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면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갈 수 있다. 독일도 205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통해 전환을 해나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