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군민 안전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
■ 특별인터뷰 -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주 경 채 집행위원장
최근 불거진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이물질 문제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송 등 원전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재구성됐다.
지난 2012년 짝퉁 부품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영광군의회를 비롯한 118개 기관·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성과를 남긴 바 있는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새롭게 공동의장단을 꾸리고 13개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주경채 집행위원장을 만나 범대위 발족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그간 원전대책위원회 결성은 심각한 원전사고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 결성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감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한 한빛원전 전호기 검증활동을 통해 원자로, 증기발생기, 후쿠시마 후속대책, 폐기물 보관·처리 문제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 담보대책과 원전 폐로 이후 영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문제 등 영광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와 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범군민대책위의 상설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요 기관·사회단체장들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금번 범대위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범대위 구성은 영광군번영회, 영광군이장단, 공동행동, 농협·수협장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을 중심으로 집행위원장과 4개 분야별 팀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는 공동대표, 주요 사회단체 대표, 읍면위원장,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했고 남은 이물질은 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군민대책위에서는 왜 증기발생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형 표준원전이라 일컫는 한빛원전3, 4호기는 10여년전부터 감시기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꾸준하게 교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인코넬600이라는 금속 재질의 문제와 부실 설계, 잦은 파단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돼 안팎의 거센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와 사업자는 이미 2018년 증기발생기 교체를 결정했고 제작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물질 잔류 문제는 교체시기까지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로 폐기물 이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송하겠다는 방폐물 공단측과 이를 막고 있는 일단의 주민측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저준위 폐기물은 신속한 이송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를 대신하는 방폐공단과 사업자는 폐기물의 안전한 운송의 전제가 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평가, 운송시기 조업중단에 따른 운송종료 시점까지의 피해보상 방안, 주민수용성과 피항지 방호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이해당사자 집단과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의 포화 현실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범대위 활동방향 등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통상 발지법 개정의 문제가 제기되면 지원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주요 문제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원금 관리주체의 자의적 사용 권한남용과 사용처 결정의 비민주성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지원금은 사업자의 우호적 세력을 관리하고 확대하는 홍보성,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를 안전 불감증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발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독립적 기금관리 재단 등을 만들어 사용처 결정의 주민주도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여야 합니다. 또 지원금 인상은 주변지역의 직·간접 피해를 포괄해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합니다.
또 한빛원자력발전소 폐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폐로대책의 필요성과 폐로가 된다면 어떤 과정과 대안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십시오
1호기 설계수명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빛원전 폐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폐로 이후 영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대책을 정부와 사업자에 요구하는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의 인문·사회·경제적 피해와 상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원전폐로 이후 불 보듯 뻔한 지역 공동화와 미래전략 부재 등의 문제 발생을 불과 10여년 앞두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집적단지 조성과 배후산업 육성계획, 방재훈련원, 서남권의학원, 주변지역 산업전력감면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의 직접적 수혜자인 정부와 국민이 폐로 주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폐로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범대위의 주요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언급되지 않은 추진사항 중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며 앞으로 범군민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원전문제를 지역사회가 풀어가며 매끄럽지 못했던 과정과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힌 원전문제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최대한 담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와 원전폐로 이후를 대비한 지역의 미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범대위는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 나간다는 분명한 원칙과 우직함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