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구입쿠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군에서 지급된 벼 육묘용 농자재 구입쿠폰을 한 마을이장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대형트럭에 농자재를 싣고 들어와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광경이 여러차례 목격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농자재 구입쿠폰은 한 농가당 최대 140만원이 지원돼 벼 육묘에 필요한 상토와 농약, 비닐 등 개인이 필요한 만큼 시중 농자재업체나 지역농협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농자재 구입쿠폰은 마을이장을 통해 개인에게 나눠주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졌지만 일부 마을이장이 쿠폰의 분실예방과 농업인에게 편의를 준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특정업체에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군은 해당 마을에 제공된 쿠폰을 전량회수조치 후 사태파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마을이장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특정업체가 아닌 해당 지역농협에 갖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수한 쿠폰은 재배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농업경영안정자금인 만큼 벼 생산비절감을 위해 써야 할 자금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농자재구입쿠폰이 발행된 것이라며 농협과 농업인이 1:1로 거래하는 등의 재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시중 농자재업체를 고루 이용해 농가에 맞는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안정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올해만 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농자재구입쿠폰제도는 매년 같은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달리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