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사업, 주민은 결정된 후 알아도 된다?

 ■ 영광군, 민선6기 공개행정 현주소

영광군이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공개행정’을 민선6기 군정방침의 첫번째로 제시·강조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부서별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에 따라 6월말 현재 인구 1만3,533명, 6,208세대 등이 직간접적인 사업권에 속하는 100억원대의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추진이 비밀주의로 진행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영광군은 영광읍에 이미 추진된 도시가스공급사업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홍농·법성 도시가스공급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국경제연구소에 의뢰·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23 ~ 24일 법성·홍농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야 할지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설명회는 용역사가 산정한 LPG가스 공급단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계산되는 등 주민들과 군으로부터 용역조사가 부실하다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2달여만인 지난 19일 열린 중간용역보고회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일 군청에서 열린 중간용역보고는 군수, 부군수, 사업을 추진하는 군 투자경제과와 홍농읍·법성면의 공무원 등만 참석한 채 해당지역주민들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군은 보고회 종료후 용역보고 자료 역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추진이 결정된 군청 스포츠산업과의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추진사업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스포츠산업과는 실내보조체육관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6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4월16일 1차 중간용역보고, 6월5일 최종용역보고에 이르기까지 군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사회단체, 언론사까지 초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행정을 진행했다. 선진지견학뿐 아니라 중간·최종보고회까지 일일이 참석여부를 사전확인하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경제과 김봉택 과장은 “아직 최종보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군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보고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홍농·법성지역 주민은 물론 예산투자여부에 따라 타사업의 수혜여부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고의 발현으로 지적받고 있다.

홍농·법성 도시가스사업이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 될지,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방식이 될지, 사업전면 취소여부 등 최종결정에 대한 근거는 용역결과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개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비밀주의와 비공개행정을 추진하는 실무부서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문제라는 주민여론은 뼈아픈 대목으로 보인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