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제212회 제1차 정례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광군의회가 지난 7월6 ~ 2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9 ~ 17일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펼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과 일반사항 10건 등 총 1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29건 등 총 30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본지는 7월2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통
일부 사업장에서 지역업체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인력고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와 인력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노인가정과

월산 경로당 옥상방수공사
슬라브 지붕누수로 인해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했으나 방수공사전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도배지원 필요.

노인가정과

월랑경로당 지붕방수공사·방충망공사
관내 경로당 신축시 대부분 지붕을 슬라브구조로 해 준공후 수년뒤 지붕누수가 자주 발생해서 최근 지붕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슬라브지붕 위에 함석지붕을 씌우는 형태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강풍에 약해 사고발생위험이 있으므로 건축물 안전관련 전문기관이나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후 진행하기 바람.
※ 모든 경로당 지붕 방수공사시 해당되는 사항임.

홍농읍

복지센터 야외공연장 설치(건축)
야외공연장의 바닥이 들떠 있으므로 피스를 추가해 단단히 고정하기 바라며 장애인을 고려한 휠체어 경사로와 각종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가 요망됨. 우천시 신발에 묻은 진흙이 무대바닥으로 유입되므로 무대주변에 잔디보식 등의 보완이 요구됨.

대마면

원흥1구 원당경로당 모정보수공사
경로당 옆 모정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수했으나 여름철에 모정 이용시 그늘이 없어 불편하므로 모정 옆에 팽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 한여름에도 시원한 모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군서면

남죽2리 농로포장
옹벽이 설치된 마을 안길은 포장이 고르지 못해 우기에 빗물이 고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기 바람.

군남면

대덕5리 모정 신축공사
조립식 모정 시공시 바닥 기초부분부터 주춧돌 시공을 계산해 미관상 보기싫지 않게 시공토록 하고 모서리 부분 목재 조립시에도 정확히 맞물리도록 시공 필요.

법성면

청하아파트 모정 설치공사
청하아파트에 조립식 모정을 시공했으나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생목재를 사용해 기둥과 모정마루에 송진이 많이 배어나와 모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조달청에 관급자재 부실납품 통보와 송진제거작업, 모정 재시공이 필요하며 모정마루 하단부 받침목은 빗물 등 습기에 항상 노출돼 있어 부식이 발생되므로 방부처리 필요.
※ 모든 조립식모정 시공시 주춧돌 기초철저, 목재조립철저, 잘 건조된 목재사용, 방부처리 된 받침목 사용토록 지도.

스포츠산업과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공사
영광테니스장 비가림 시설구조물 이음새 부분의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폭우시에 빗물이 배수관에서 경기장으로 넘칠 우려가 있음.
볼트 조임을 다시금 확인해 단단히 고정해 주기 바라며 바닥 공사를 하기 전에 빗물이 경기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건소

분만산부인과 개설
분만산부인과가 조속히 활성화되고 인구늘리기와 연계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영광군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통해 영광군민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산모들이 불안감 등으로 외부로 원정출산을 가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와 종합병원간 유기적인 협력대책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형사업장 현장감사)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
<문화관광과>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임에도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응봉소하천 정비사업
<안전관리과>

교각 진출입로가 직각으로 설계·시공돼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이 곤란함.
교각 설치시에는 설계에서부터 날개벽 설치를 반영·시공해 주고 응봉소하천 교각도 날개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람.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전관리과>

①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40여일간 철근과 H빔 등이 외부현장에 노출돼 녹이 심하게 발생,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방해해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② 벽에서 누수 발생.
③ 하나의 감리업체(유탑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사업장을 감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공사 재개시 철근 등에 발생한 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고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수처리를 하기 바람. 하나의 감리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감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대마전기자동차산업 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투자경제과>

침전지 상부뚜껑을 통해 오물 등이 유입될 우려가 있음.
침전지 상부뚜껑을 통해 오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녹지과>

① 공원 경계지 부근이 급경사여서 집중호우시 인근주택과 도로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② 글로리호텔 방면 산책로는 군민들이 야간에 산책하기에 너무 어두우므로 가로등 설치 필요.
③ 산책로 바닥의 칼라 투수콘 포장이 균열과 함께 침하현상 발생.
④ 공원의 화장실내 휴대품 등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의 위치가 너무 높아 조정 필요.
⑤ 공원내 팔각정의 뒤틀림 현상과 도색이 미흡함.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보완해 주기 바라며 가로등과 화장실 선반 높이조정 등 우선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개선해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영광 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
<해양수산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 건설사업관리(CM)는 설계에서부터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가 수행됨에도 CM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음. 특히 공사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성토후 지반침하 등 여러문제가 나타났음에도 감리단과 관리감독부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함.
②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89억4,999만원의 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중 23차례에 거친 66건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26억3,318만원(29.4%)이 증액됐음.
③ 광장은 성토하는 과정중 현장에서 나온 뻘을 채워 지반침하와 균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보다는 침하와 균열이 된 자리에 충진재를 채운뒤 아스콘을 덧씌움.
④ 수산물 판매동에서 활·선어를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해수인입 시설은 설계에 누락돼 수산물판매점이 입점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설치됨.
⑤ 의무 설치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설계시 태양광과 지열의 비교·검토없이 태양광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며 공사중에 지열 시스템으로 뒤늦게 변경함.
⑥ 오수 배출구가 현장의 수로보다 높게 설계·시공되면서 강제 배수하기 위한 방류조 신설로 1,778만9,000원의 예산이 낭비됨.
⑦ 1층 해썹시설(HACCP) 설치장소는 지게차가 원활하게 출입하기에는 입구가 좁고 낮은데다가 출입문의 위치가 기둥을 마주보고 있음.
⑧ 현재 수산물판매센터는 조리행위를 할 수 없는 시설로 돼 있음.
⑨ 젓갈동 지하실의 파이프에 녹물이 흘러내려 부식됨.
⑩ 젓갈동 지하 기계실 입구 벽면에 습기가 차서 페인트가 흘러내림.
⑪ 젓갈동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집수정 고정 불량.
⑫ 젓갈동 1층 후면 출입구 주변 벽체에 균열 발생.
⑬ 젓갈동 3층 남자화장실은 천장에 누수현상이 있으며 3층 여자화장실은 악취가 심함.
⑭ 젓갈동 4층 창호는 단열에 매우 취약하게 설치됐으며 창호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고 천장 누수현상이 있음.
⑮ 해수 인입시설에 빗물이 유입되므로 우수배수구 설치요망.
준공기한 9월10일까지 발생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철저한 감리와 공사감독으로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또 진행중인 본 공사의 시공업체, 기술자, 감리사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 공사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이 사업추진중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보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1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이상 증액되는 사업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바닷가에 위치한 사업장의 특성상 일반 금속재질 자재는 부식이 쉽게 되므로 방청작업이 된 자재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시공하기 바람.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보완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 설도젓갈타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대신항개발(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사업)
<해양수산과>

① 현재의 진입도로는 협소하고 급경사여서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문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설 필요.
② 설계도면상 주차 공간 부족.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여부를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산책로, 포토존, 주차공간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민물장어)
<해양수산과>

민물장어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하는 문제가 발생함.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며 양만협회 주주들과 민물장어(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연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건설도시과>

입석리 신호준 가옥 뒤편에서 중단된 개거사업으로 인해 호우시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개거를 통해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신호준 가옥으로 흘러내려 민원 발생.
개거사업 중단지점에서 마을입구까지 205m 구간에 개거 또는 수로관 설치 요망 (500㎜X500㎜).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유량조정조 상부난간이 흔들거려 위험
유량조정조 상부난간을 단단히 고정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방류는 환경오염과 바다생태계를 고려해 기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염산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소>

① 주거밀집 지역에서 노면 브러쉬 작업 등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해 민원 유발.
② 하수관거 매설후 노면이 고르지 못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살수작업을 수시로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노면포장을 실시해 주기 바람.

영광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상하수도사업소>

① 처리장 입구에 바람으로 조경수가 넘어져 방치되고 있음.
② 처리장의 조명기구가 전력소모가 많은 조명으로 설계·시공돼 있음.
조속히 지주목으로 결속해 조경수를 고정해 주기 바라며 전기료 절감을 위해 처리장의 조명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일반사업장 현장감사)

안전관리과
염산 신정2천 정비공사
홍수 수위까지만 설치한 호안블럭은 폭우시 토사가 유실될 우려를 고려해 토사법면까지 호안블럭을 설치하기 바람.

농정과
’14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4억100만원(20%)에 이르는 높은 자부담금은 보조사업자가 자금력 동원이 어려워 사업신청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앞으로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사용내역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고 사후관리·감독에도 철저히 하기 바람.

환경녹지과
굴비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소공원에 이식한 수목중 12주가 이식후 관리감독의 소홀로 고사했음.
보식과 함께 향후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향화도항 작은선착장 보강공사
항구에 접항하는 과정에서 항구안벽에 부딪쳐 배가 파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횡방향으로 설치한 고정식 펜더를 파도 수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항할 수 있게 종방향으로 교체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어항사업 시행시에는 어촌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켜 국비를 확보해 군비를 절감하기 바람.

건설도시과
군서면 마읍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에서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군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연암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준공된 천일건조상은 비가올 때 침전지 슬러지가 건조되지 않으므로 빗물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