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수수당 폐지 불가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중인 장수수당 등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선 가운데 영광군도 장수수당 폐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번 통·폐합 대상은 중앙정부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금성급여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지자체의 장수수당 등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중복된다고 판단돼 분류된 저소득층 교육지원·사랑의 집짓기 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등도 포함됐다.
영광군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아왔지만 87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영광군이 1년 동안 지급하는 장수수당만 9억7,000여만원 규모다.
하지만 지난 9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수수당 등 유사중복사회보장제도 통·폐합이 의결되고 정부에서도 관련 국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해당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정비로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