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원전 결국 관막음율 상향

 ■ 원안위,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8% → 18%’ 상향 승인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9일 한빛원전 3·4호기의 관막음율을 기존 8%에서 18%로 상향조정을 승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한수원은 한빛3·4호기의 가동중단을 피하기 위해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을 기존 8%에서 18%로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원전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이후 지난달 주민들의 동의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상향추진 철회를 요구해왔다.
한빛3·4호기 관막음율 상향은 당초에 657개(8%)만 관막음을 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이를 1,478개(18%)까지 막겠다는 뜻이다.

한빛3·4호기의 관막음 현황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한빛3호기 2개의 증기발생기 세관 8,214개 중 310개와 332개로 각각 3.97%와 4.24%이다. 또 한빛4호기는 2개의 증기발생기 세관 8,214개 중 415개와 385개로 각각 5.37%와 4.94%이다.
한빛원전은 관재생을 통해 관막음율을 8%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5차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 한빛4호기는 예측과는 달리 관막음 247개, 관재생 773개로 관막음율이 8.6%로 허용률을 초과해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
이후 원안위가 9일 관막음율 상향조정 승인이라는 편의적인 조치를 내리자 한빛원전안전협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는 주민 동의없는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빛5·6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이익이 우선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도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의 주민 동의없는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치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말로만 협력과 상생을 운운하는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는 10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13일 원안위 항의방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감시기구 관계자는 “주민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인 관막음 상향에 대한 원안위의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며 “원안위 회의에서 ‘사이비전문가가 불안을 조장하며 선동하고 다닌다’는 원안위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원안위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