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근절위해 사법경찰 활동강화

관내 28명 활동중 무보험차량 운전 등 적발

2015-11-19     영광21

영광군이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교통·산림·청소년 보호업무 등 한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과 동일하게 단속과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조세범칙사건 조사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4명을 확대·지명해 현재 무보험차량 운전 등 8종의 특별법규 위반에 대해 28명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사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앞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갖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