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지상중계

해양환경조사 대상 지역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지난 3대 의회 때인 2000년 5월12일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와 당시 한국전력 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광역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를 남쪽으로 9.4㎞, 북쪽으로 11.4㎞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조건없이 실시간 보상하고 즉각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를 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05년 8월 광역해양조사 결과 남쪽으로 9.4㎞를 훨씬 상회한 20.2㎞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그에 따라 어민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제2차 추경에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했던 해양환경조사 예산의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위치가 영광군 해역 일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 2005년 8월 광역해양조사 결과인 20.2㎞를 제외한 염산면, 낙월면의 해양환경조사를 하는 것인지 해양환경조사 대상 지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박래춘 해양수산과장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와 관련해 2000년 5월12일자로 영광원전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원회와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해 온배수 확산거리가 남9.4㎞, 북11.4㎞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방류제(온배수저감시설)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범대위와 한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방안 등에 합의한 기존합의서를 모두 파기하고 2004년 12월16일 새로운 변경합의를 했으며 변경합의서에 따라 광역해양조사용역 결과 온배수에 의한 수온이 1℃ 순간 최대 확산 평균 범위인 20.2㎞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제출했던 해양환경조사 예산과 관련해 영광군은 한빛원전 발전용 냉각 해수사용과 방류제에 대해 2015년 5월22일자로 4년 변경허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빛원전 6개호기 가동이후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어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조사 용역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양의 특성상 육지처럼 명확한 해상경계 구역이 없다는 점, 서해안의 특성상 조류의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부분적 해양조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사대상지가 해양인 점과 서해안의 특성상 해양생태계의 종합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용버스터미널 시설 개선방안 강구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우리지역의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상태는 양호하지만 악취가 심해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 부지면적이 협소함에도 터미널내에 승용차와 화물차를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버스운전기사들의 불편불만이 심각하다.
공용버스터미널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터미널내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공용버스터미널은 영광군의 관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영광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했으며 군내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하겠다.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은 개인사업자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의지가 약하고 군에서 개인시설에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015년 사업으로 터미널 불법 주·정차 구역에 버스하차장을 계획했으나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우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터미널 입구에 인도 안전지대와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
터미널 부지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터미널, 버스업체, 주변상가 대표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터미널내 단속은 사유지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어려우며 터미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버스업체, 터미널 상가 등과 협의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원자력 온배수 활용방안 강구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은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된 에너지신사업의 8대 과제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돼 양식업과 시설원예업에 활용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온배수열 활용분야 이외에 발전소 인근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관광단지, 산업분야 등 다양한 활용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예 냉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충남 당진, 경남 하동, 제주지역에서도 온배수열을 활용해 고온성 작물, 아열대 작물,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할 예정이다.
어업분야의 경우 충북 영동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취수해 4개 양식장에서 해삼 종묘와 넙치를 양식해 난방에너지 비용의 60%를 절감하고 경남 하동의 3개 양식장을 활용해 양식하고 있다.
버려지는 발전소의 온배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신사업의 보물이 되다시피 했으며 영광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각종 사업공모에 유리한 입장이다.
농어업기술 활용방안과 신농어업의 생산기반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영광군이 원자력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과 환경분야, 적용여건과 경제적 효과, 전망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장천수 농정과장 : 발전소 온배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돼(신재생에너지법 개정’15. 3.) 정부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온배수열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보다 6 ~ 8℃가 높은데 이 열을 히트펌프, 이송관로, 열교환기 등을 이용해 주거업무지역, 온실, 양식장, 관광시설 등 생산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2016년에 한빛원전에서 온배수 이용 에너지공급과 활용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때 원전과 폐열 허브시설간 열이송관로 등을 설치하고 각 부서별로 국비지원과 민자를 유치해 첨단 열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농식품부는 폐열 재이용사업으로 2015년에 충남 당진, 경남 하동, 제주, 전남 곡성을 선정하고 시설원예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은 원전주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으며 온수공급을 통해 총 양식비용의 20 ~ 40%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겨울에도 성장이 가능해 비용절감과 양식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자원관리센터와 육상양식단지 조성 등을 국가사업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원자력 온배수 열을 이용한 농수산물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4년 연속 하락했던 전북 순창군의 출생아 수가 순창군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 출생아에 대한 각종 출산장려 시책으로 증가한 사실이 보도됐다.
순창군은 아이낳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군정 최우선 시책으로 삼아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6개 분야 85개 사업에 2019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5개 관련 실과소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도 본 의원이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제안했던 32가지 사항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인구늘리기 정책을 확대할 의향과 영광군 인구늘리기 정책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전북 순창군의 시책인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 기본계획은 정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영광군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치단체의 위상을 결정짓는 기준이자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점유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광군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22개 시·군중 4개 시·군(순천, 나주, 광양, 무안)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영광군 또한 농촌형인구 유출의 일반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인구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장려정책, 전입자 정착지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의 인구늘리기 정책 방향을 목표로 영광군의 모든 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출산장려, 귀농·귀촌,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조성 등 12개 실과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 홍보물을 제작해 축제, 명절 등에 적극 활용했으며 1일 평균 4만여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또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기관·사회단체에 ‘영광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한수원 임직원 실거주율 73%, 학교직원 전입률 75.5%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장기소 의원이 인구늘리기 관련 32건의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다. 검토한 결과 당장 추진 가능한 12건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적극 추진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3건과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타 자치단체의 시행 등 면밀한 재검토과정을 거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장세일의원

장세일 의원 : 한때 영광읍 상권의 중심지였던 영광읍 구도심은 상가에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빈점포만 계속 늘어가고 있다.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읍사무소를 도동리 석장승 인근으로 이전, 경찰서 앞 ~ 해룡고 구간 전선·통신선 지중화, 무질서하게 식재된 가로수 수종 갱신과 루미나리에 철거, 우체국사거리 버스승강장에 직행버스 하차와 군내버스의 구도심일원 순환 운행, 특색있는 차도와 인도시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지원, 소규모 거리축제 지원, 주차공간 확충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영광읍 구도심인 영광경찰서에서 해룡고등학교간의 루미나리에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주민들의 건의로 2008년에 국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설치한 시설물로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철거여부는 심사숙고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이해 오후 10시까지 점등하는 등 상가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영광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이전시기와 이전할 장소 등은 지역주민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사항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장기 검토하겠다.
영광 ~ 광주간 직행버스가 지난 4월2일부터 영광우체국 버스승강장에서 총 운행편수 35회중 12회 하차를 하고 있으며 군내버스 구도심 순환운행은 영광터미널을 거쳐 영광읍사거리 구도심으로 각 읍·면 군내버스 차량이 순환 운행중이다.
소규모 거리축제 지원방안으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도심 방문과 상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소규모 거리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추진도 검토하겠다.
전선과 통신관로 지중화사업은 검토결과 3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0%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루미나리에 철거, 인도정비계획과 가로수 정리, 한전과 kt의 사업비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

잡곡 도정공장 설치 지원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 : 웰빙시대를 맞이해 온국민 모두가 건강식품을 찾아 애용하고 있는 시대다.
많이 찾고 있는 건강식품 중 율무는 부종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식욕억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는 미네랄, 비타민 등 식물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철분이 백미의 10배가 함유돼 빈혈개선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좋아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농가가 율무와 조를 재배하고 있다.
또 율무나 조를 재배했을 경우 벼나 콩보다 소득이 높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대체 작물로의 재배는 기피하고 있다.
이는 율무의 경우 정미할 수 있는 도정공장이 우리지역 인근에 없어 전남 담양 또는 전북 부안 등에서 도정해야 하고 조의 경우 함평(학다리)까지 가야 도정을 할 수 있는 등 농가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도정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 도정공장을 찾아가지만 공장주가 당일에 도정을 해주지 않고 이후 도정일정을 지정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웰빙시대에 맞춰 우리지역 농가들이 재배한 율무나 조 등의 잡곡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장천수 농정과장 : 현재 영광군의 경우에는 수수, 기장, 차조, 율무, 귀리와 같은 잡곡을 백수·법성지역 등 전체적으로 152㏊를 재배하고 대부분 조곡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장, 차조, 귀리 등 잡곡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사업을 지원하겠다.
중·장기적으로 볼때 영광군의 경우에는 벼·콩을 대체하는 틈새농산물로 토종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조직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 도정시설에서 일부 시설만 교체를 한다면 적은 사업비로 잡곡도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현재 소규모 차조, 기장 도정시설은 법성면에 1개소가 있다.
2016년에는 소규모 도정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계획돼 있으므로 잡곡도정도 가능하도록 설치·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기존 현대화된 소규모 도정시설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시설을 교체·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 강구하겠다.

대형차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노상주차장 확충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면 수가 턱없이 모자라 주민들의 불편이 여전하다. 영업용 대형차와 건설기계 등은 차량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차고지를 등록하고 거주지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도 해남군이나 광주광역시처럼 영광읍 외곽지역에 대형차량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자가용화물자동차 2.5톤 이상, 영업용인 경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을 해주고 있으나 편의성과 경제적비용 때문에 운전자 자택 근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첨단3지구에 150면의 주차장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남군은 읍에서 10분 거리 마산면 소재에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30대 미만으로 적다.
영광군에서는 군민들의 주차편의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일반 자가용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해 현재 주차장 23개소에 2,898면이 주차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불갑사 관광단지 주차장 활용방안과 대마일반산업단지, 송림그린테크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