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예산 집행 ‘영광군 답없네’

관내 학교운동부와 영광군이 학교체육예산 지원방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영광군은 정부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예산 편성을 제한해 직접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6개 지자체와 운동부지원이 없는 3개 지자체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13개 시·군중 69%인 9개 시·군은 각 학교 운동부에 대한 예산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각각의 지원방식에 따라 대부분 연초에 예산을 모두 집행한 상태다.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면 16개 시·군은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영광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일찌감치 예산지원이 마무리됐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국고가 줄어든다”고 말했지만 지난 2000년 규정개정이후 15년간 교부세가 삭감되거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제1회 추경을 통해 전남체전 종목 학교체육 육성지원 예산으로 1억원을 세우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는 체육회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합체육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언제 예산이 집행될지 미지수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