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론과 사대주의의 잘못된 만남
영광21시론 - 주경채 / 영광군농업발전기금추진위
2005-03-04 영광21
이처럼 지역경제의 양대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역사회 일각의 국책사업 유치(핵폐기장)흐름과 주장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상업 활성화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논리의 허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폐기장은 원전건설 근로자의 백분의 일(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의 건설인력(약 50여명)이 투입되는 사업자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상가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3,000억원(금번 방폐장특별법에 명시)의 지역 인센티브는 20년 원전정책을 통해 확인했듯이 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혀 무관한 돈임을 영광군민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같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퇴행적 국책사업과 지역이 결합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소란스러운 논리는 국가 또는 힘있는 기업집단의 특혜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사대주의 논리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의식은 지역출신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 한두명이 마치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처럼 60~7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낳은 기형적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두고두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사심과 부정한 이권의 이합집산, 일부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등이 혼재된 핵폐기장 유치논쟁은 그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인 7만군민의 강력한 결속력과 전진을 가로막는 무익한 논쟁으로 전락해 지역의 미래를 퇴행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광의 미래는 군민 모두의 합의와 군민상호간의 신뢰구축, 지역정치와 행정의 민주적 리더쉽, 열린사고와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내외 전문가그룹이 함께 하는 21세기형 성장 마인드가 현시기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와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 전략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생산적 논쟁을 통한 최선의 지역발전 전략수립과 전군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전략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활발한 정책경쟁(백가가 쟁명하듯이)으로 한발 앞선 지역의 정치·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우리안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모적 핵폐기장 논쟁의 종결선언과 상식과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지역건설, 이것이 7만 군민의 최대 숙제며 미래로 나아가는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