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첫 지적재조사 완료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염산면 봉남지구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
영광군은 2일 영광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최창석)를 개최하고 염산면 봉남지구 지적재조사를 통해 개선된 경계에 대해 확정·승인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4년 10월 염산면 봉남리 농지, 공공용지 등 1,336필지 146만7,568㎡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측량을 실시했다.
이번에 확정·승인된 필지는 1,601필지 142만5,200㎡로 종전필지 보다 4만2,000여㎡가 줄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비동의 등의 이유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디지털화 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지난 2008년 전국최초로 시범사업군으로 선정돼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영광군이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법령집 등이 발간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내 지적재조사는 10개 지역에 3만 필지 가량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