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심기동 의원 : 영광군은 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지적건수 68건에 신분상 조치 95건, 재정상조치 30건의 조치를 받았다.
언론에서 단순 업무미숙을 떠나 법규위반, 예산낭비 등 군감사결과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연일 냈고 한 주민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1인 시위를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최근 도감사를 받은 인근 시군의 감사결과와 경중의 차이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업무미숙을 떠나 공직사회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2년4개월 기간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 1차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인 하위직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또 최근 신규공무원들의 채용이 많이 돼 업무연찬에 더욱 관심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군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김명원 부군수 : 지난 8월29 ~ 9월9일 실시한 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우리군의 지적사항은 총 68건으로 예산·회계분야 21건,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분야 19건,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 12건, 농정·축산·수산분야 6건, 지역경제·문화관광·교통·기타 6건, 인사분야 4건이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7건, 훈계 88건으로 총 95건이었으며 재정상 조치는 30건에 62억461만5,000원으로 회수 29억914만5,000원, 감액 9억279만6,000원, 기타 50억267만4,000원이었다.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은 ▶ 신규공무원 교육 ▶청렴·실천 결의대회 ▶ 청렴실천 연극공연 ▶ 하반기 청탁금지법 교육 ▶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교육 ▶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신규임용공무원 공직가치 교육 ▶ 투자유치 역량 강화 ▶ 관계 기관 위탁 공직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으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해 ▶ 신규직원 대상 감사사례 교육 ▶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업무분장 담당과 담당자 교육 ▶ 감사사례 매뉴얼 제작 배부 등이 있다.

군계획시설 자동일몰제에 대한 대책 / 장세일의원

장세일 의원 : 지난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계획시설내 토지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군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후에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군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2017년 1월1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에 자동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등은 113개소, 60만4,000㎡에 79%가 미집행된 시설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년 275억으로 4년 동안 1,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관리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군민의 건강 등 복지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정책 사업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해 정비작업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명원 부군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20년 이상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하며 우리 군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7월1일 자동으로 실효된다.
올해 12월 기준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76개소 113만6,000㎡이며 미집행시설 276개소 중 도로 등 109개소의 폐지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167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이다.
또 장기미집행 167개소 중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시설은 총 113개소로 도로 110개소, 광장 2개소, 공원 1개소이다.
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활용해 군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와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제해나갈 계획이다.
또 군 재정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고보조, 국유지 무상양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관외 출·퇴근 공무원 인사시스템 관리 /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영광군은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10년간 3,000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또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출산장려, 귀농·귀촌자 지원, 기업유치, 다자녀가정 우대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인구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할 책무가 있어 인구늘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이 광주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관외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승진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명원 부군수 : 영광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다자녀공무원에게는 인사 시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셋째자녀출산시 1.5점, 넷째자녀출산시 2.0점을 주고 있다.
또 복지포인트 제도에 다자녀 포인트를 추가해 셋째 100p, 넷째이상 200p, 부양가족 1인당 50p씩 주고 있으며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포인트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입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고 있으며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2016년 하반기 직원의 거주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737명중 관내 주소지를 둔 직원은 730명,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은 7명이 있었다.
하지만 실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600명,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은 137명으로 이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해 인사와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승진심사시 관내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공직자 해외견문 우선 실시, 모범공무원 우선 선정, 성과상여금 근무실적 평가시 인구늘리기 실적에 따라 최대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가에서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외 출·퇴근자를 관내 거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영광해안 외지인 무단채취 대책 방안 /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백수해안도로 모래미 앞바다는 올해 피서철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그 이유는 조개, 꼬막, 백합 등 엄청난 양의 어패류 때문이다.
일부 가족단위 관광객은 체험형 채취를 즐겼지만 외지인들 대부분이 채취용 장비와 수레, 화물차를 동원해 많은 양의 조개를 싣고 갔다.
이곳은 한수원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삼미랑권역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의 무단채취에 대한 특별관리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박영채 해양수산과장 : 군에서는 지난 10월9일자로 백수 3개지선, 홍농 1개지선, 법성 1개지선 등 5개지선 813㏊에 1년간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내렸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월 인근 어업인 행사계약후 패류 채취와 2017년 3월 백수읍 구수리와 홍농읍 칠곡리를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해 체험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과 어촌계가 합동으로 백수읍, 홍농읍 등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단채취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시 대책 방안 /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원전이 폭발하고 컨트롤타워의 붕괴를 꼬집는 영화인 <판도라>가 개봉돼 국민들의 원전사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영화속의 원전 사고내용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처럼 지진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원전과 발음이 유사한 한별원전의 대형사고가 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우리지역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쇄신책과 함께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원전안전성 확보방안과 주민 보호대책,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란다.

김명원 부군수 : 군에서는 영화 <판도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지난 5일 원전방재담당 외 4명과 함께 언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은 정정보도 또는 수정기사를 요청했으며 같은 날 한빛본부에서도 홍보팀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대응 요청에 나섰다.
또 군에서는 지난 8일 안전관리과장과 전직원이 영화 <판도라>를 관람해 우리지역과 관련된 내용의 유무를 확인했다.
영화관람 결과 배경이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우리지역의 연상보다는 원전사고의 심각성과 원전 방사능방재대책과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함을 느꼈다.
또 영화에서 대피소개로가 부족하고 주민통제가 부재한 모습을 보며 법성 ~ 홍농간 4차선도로의 조기준공과 이를 원전정문까지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재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절실함을 느꼈다.
군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위원장 김준성 군수)를 통해 계획예방정비시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대책을 점검할 것이다.
또 지난 7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지에 원전 주변지역 정밀 지질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주민보호와 방사능방재대책으로는 군수를 본부장으로 7개반 80여명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시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정비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리로 방사능유출 예측결과에 따라 대피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빛본부 전용시설, 마을 재난 경보망, 민방위경보시설 등 254개소에 원전 비상경보 전파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군은 ▶ 대피로 5개로와 87개 구호소 지정 ▶ 주민보호용품 확보 ▶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 마을순회 방사능방재교육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영광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 /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장한 해수온천랜드는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 수입은 3,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준공이후 시설이 노후돼 매년 억대의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등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 7월 결국 91억9,100만원에 매각 공고했지만 현재 7차에 걸친 매각 공고가 유찰돼 가격은 73억5,300만원까지 떨어졌다.
8차 매각 공고는 12월19일 개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차 매각공고가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향후 매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백만수 재무과장 : 해수온천랜드의 매각대상은 해수온천탕 외 7건으로 총 31필지 41,525㎡이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7차에 거쳐 매각을 진행했지만 유찰돼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8차 입찰의 개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향후 유찰시 수의매각 대상을 물색 후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의매각 대상이 없는 경우 9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와불상 건립(서면질의) / 김양모의원

김양모 의원 : 지난해 말 영광대교의 개통으로 백수해안도로와 법성면 백제불교최초도래지의 진입이 용이해져 지역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다.
법성면에 위치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법성포굴비뿐만 아니라 4대종교 정신문화의 성지로 4면대불상과 간다라불교예술의 특징을 살려 영광군의 대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산 우측면 공간이 비워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빈 공간을 활용해 관광지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지난번에 와불상 건립에 대해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과나 통보가 없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영광대탑건립사업은 지난 5월24 ~ 8월24일 3개월간 용역비 2,000만원을 투입해 ㈜건화 외 1개사에서 타당성검토와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5월19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4일 용역을 착수했으며 지난 8월5일 와불상 등의 해외 선진 관광지를 벤치마킹 후 설치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중지했다.
내년 3월중으로 영광대탑관련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말 타당성검토와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리 유현주 기자 yg21u@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