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표발의 FTA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1-06 영광21
이개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뽑은 2016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감 최대현안을 쌀값으로 보고 모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쌀값폭락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며 쌀값국감을 주도했다.
국감지적을 통해 올해 쌀수입 예산 600억원 삭감과 수입쌀 시장격리와 방출조절, 밥쌀용쌀 수입 6만t 이하 최소화 조치 등의 정부정책 전환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남지역을 휩쓴 수발아 피해상황을 언급하며 전량수매와 재해보험 피해보상을 촉구해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밖에도 FTA피해보전 직불제 개선과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조례 장려, 농업용수오염,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 등 굵직한 농업·농촌 현안들을 쟁점화하며 농민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희망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FTA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FTA특별법 개정안은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했다.
또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돼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하락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