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원안위, 역할과 과제는?

■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대책수립 위한 합동공청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파행을 겪은 공청회를 재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규제기관으로써 원안위의 역할과 책임, 독립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 합동공청회를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도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사전 홍보부족으로 반대에 부딪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종합대책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원자력 안전관리 정책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 주기적안전평가 강화 ▶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 다수기 원전 안전성 평가 ▶ 핵연료처리사업 허가제 ▶ 방사성폐기물 운영 체계 정비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구축 ▶ 방사선 건강평가 추진 ▶ 안전규제 소통 강화 ▶ 안전문화 확산 ▶ 국내고유기술 개발추진 등이다.
이날 공청회는 영광·고창·대전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원안위의 역할과 원자력 안전문제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날 전문가로 참여한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한병섭 이사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구멍발생 등 여러 현안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한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표주원 위원장은 현행 방사능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표주원 위원장은 “재난의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과 지자체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방사능방재훈련은 체계적인 훈련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권한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원안위는 규제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안위의 책임있는 사과와 독립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또 “한빛원전의 콘크리트 구멍, 이물질 발견, 윤활유 누유 등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규제 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달라지는 원안위의 독립성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은 “한빛원전의 설계부실은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며 “당시 부실용접 43개가 발견됐으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사업자와 규제기관간 명확한 역할 마련, 방사능방재 권한의 지자체 위임, 소통을 넓히는 이행과정, 주요 내용 시행을 위한 별도위원회 구성 필요성, 방폐물 이송과정 중 안전규정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