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만5살아동 무상보육 전면 실시
내년부터, 복지부 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발표
2005-06-30 영광21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3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고려해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