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못보는 행정 무엇을 했나
13억 투자한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인프라 없고 특정단체 사무실 전락 우려
2005-06-30 김세환
영광군노인복지회관은 군비 8억8천여만원과 국비 2억5천여만원 등 13억7천여만원이 투입돼 지난 2004년 8월 착공돼 부지면적 1,064평 연건평 305평 규모의 3층 건물로 올 4월 완공됐다. 영광군은 복지회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되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정 노인단체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건물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4월 완공됐지만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물론 관련 예산부재, 종합적인 운영계획 등이 준비되지 않거나 미비 등으로 인해 올 한해는 허송세월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노인복지회관의 4월 완공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늦장행정으로 지난해 12월 2005년도 예산확보는 추진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관리운영조례마저도 이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서야 의회에 상정했지만 이마저도 삐걱거리고 있다.
의회는 6월초 열린 임시회에 앞서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타자치단체가 이미 건립·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견학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영광군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이 활용도 면에서 예산만 투자했지 효율이 거의 없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보류함으로써 지금은 특정단체만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업무 인사들로부터는 현재 영광군이 구상중인 운영계획도 기존 노인단체 활동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간제공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내 모 사회복지업무 관련인사는 "노인복지회관건립이 특정단체의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업무 전반의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 노인복지업무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기존 특정단체의 활동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는 물론 뒷북치기식 행정으로 자칫 영광군이 특정단체에 이끌려가는 상황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광군 복지행정부서의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