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체계 개편 필요”

김준성 군수가 26일 울산에서 개최된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김준성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안전성 기준 강화와 노후 설비의 보수, 관리부실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지역지원금이 감소돼 주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