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
2005-07-07 영광21
그럼 이면합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자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결과 다른 국가들의 무차별적인 과도한 요구에도 무릎을 끓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바로 이면합의 사항이다. 정부가 최악의 협상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축소한 합의사항들이 바로 이면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이면합의 사항들은 대부분 협상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에 2004년내에 협상을 끝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자승자박하는 협상전략 때문에 정부 스스로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이면합의를 초래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2001년 미국쌀의 수입보장을 위해 입찰규격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2001~2003년 동안 미국쌀이 MMA의 약 25% 수입됐다. 게다가 정부의 발표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번엔 중국과 이집트의 요구로 이들 국가에 유리하게 입찰규격을 변경하기로 한 이면합의 사항과 특수미의 형태로 이탈리아산 리조또용, 인도산 향미, 파키스탄산 향미, 태국산 고급미 등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한다.
쌀협상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한다. 농민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농토를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무제한 허용하는 농지법이 지난 6월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시장에서 농지가 인기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시골의 대체농지조성비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돼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라며 농지를 식량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투기로 인해 파급될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본에 의해서 공장처럼 운영되는 농토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상승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이렇듯 농민과 농토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연타하고 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과 관련된 사안들은 밀실에 틀어박히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된다.
이제 우리 농민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농촌과 농작물들을 계속 지켜나가야만 한다. 이제 전 국민적인 분노가 모아져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정부의 허술하고 아둔한 정책을 바꿔야한다.
농민들의 하나된 힘만 있으면, 안될 것이 없다. 한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힘을 합쳐 식량자급도를 높이고, 위기에 빠진 농업을 살리자.
주경채 집행위원장<영광군농업발전기금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