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률 개선 촉구

5일,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2019-07-12     영광21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가 지난 5일 강진군에서 제245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19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안건인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전소 주변지역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해당 중앙부처기관에 송부했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주요안건으로는 도와 시·군간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하향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국·도비 부담률 개선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전남의장협의회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기준 보조율을 당초대로 하향해 줄 것을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전달하겠다며 원안 가결했다.
또 전남시군의회의원 전체 합동연수 추진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