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행정적 노력 뒷받침 필요”

의회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

2019-09-26     영광21

영광군의회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더 이상 환경권 요구가 정책사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이 증가한 만큼 기존의 관 주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가축사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정책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발생한 것도 주민과의 소통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과 관련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예견된다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분 발언 말미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자세 변화를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사업내용 공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