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영광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최선
2020-12-17 영광21
영광군이 전남도 주관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규제혁신 우수시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선정 건수 ▶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실적 ▶ 중기부 지방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실적 등 5개 상위지표, 15개 하위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광군은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군민의 삶을 바꾸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87건을 정비하고 주민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40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했다. 또 15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이중 29건이 중앙부처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10회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혁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규제혁신 군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군민·기업·공직자가 함께 하는 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영광군의 노력으로 지난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전남도 최초로 인증기관에 최종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