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의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해결요구는 당연
영광군의회 중간결산 릴레이인터뷰 ⑪ - 노병래 의원<낙월면>
2005-09-01 김세환
●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역점을 두었던 분야와 활동성과,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낙월면민에게 있어 결코 명예롭지 못한 보궐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에 임한 지 10개월여가 됐습니다. 10개월이란 기간이 무언가 성과를 만들고 또 그에 대한 평을 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숫자만은 아니기에 간단히 그리고 조심히 평가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밝히자면 낙월면 살림살이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과정이었습니다. 도서지역으로써 갖는 한계들과 불편부당함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실제적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낙월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낙월면민의 뜻과 의지를 보듬는 구조적 장치인 '생계대책위'를 구성하고 면민들의 단합된 활동과 전문가를 통한 법리적 활동에 역점을 둬 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수원을 상대로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비교우위의 논리 정연함을 갖추게 된 것이 성과이면서 한편 한수원에 면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한번 내려해도 도서지역이라는 교통의 불편함, 주된 3개 도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면민들의 함께 모이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또한 4년 임기를 기준으로 반토막난 의정활동이다 보니 의회공간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동안의 4대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보궐선거가 제 자신에게 기회를 됐을지 모르나 낙월면민 입장에선 보궐선거까지 가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10개월여 동안 그 안타까움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의정경험이 갖는 한계와 각기 다른 면민의 목소리를 한데 아우러내지 못하는 능력부족이 제 자신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의원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과제이기에 결코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지금의 어려움이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다독이겠습니다.
●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본인 스스로 평가하실 때 정치인 노병래 의원으로서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한번도 제 자신이 정치인 노병래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제 감각이 조금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포기한다면 우리 직원들 나아가 직원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실날같은 희망만 있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겨우 10개월 되었는데,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회에 입문하기 전 주로 타지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고향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와중에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감성적으로 느끼던 고향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낙월의 생활상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래가사 속의 '고향'처럼 항상 어머니의 품처럼 따사롭고 포근하게 그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개월여 동안 몸소 보고 느꼈던 우리 낙월면민들의 삶과 실상은 '따사로움', '포근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면민들 각자 삶을 영위하는 모습들이 간단치만은 않고 도서지역이 갖는 금융, 교통, 문화, 행정 등 여러 어려움과 불이익 더 나아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뉴스가 돼버린 위기감 등 어디서부터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향에 적을 두고 살아왔던 만큼 더더욱 내 고향 낙월면에 온몸과 마음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군정에 참여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남은 의정기간 동안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낙월면민에는 새로운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동안 목소리 큰 몇몇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긴 호흡과 주민화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 잔여임기가 10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임기동안 '꼭 이것만은 해결하겠다'고 의욕을 갖는 지역구 내지 영광군 관련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낙월면의 어려움은 '총체적'이란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리적 여건 때문이든 행정적 소외이든 면민들이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든 간에 단시일내 쉽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년 지자체 선거부터 도입될 중선거구제로 인해 낙월면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면민들에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기 군의원이 누가 됐든지 낙월면민의 권익실현과 낙월면 발전을 위한 구조적 틀과 청사진,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1차적인 힘을 다 할까 합니다. 더불어 낙월면 현안인 원전 온배수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 기존 선거법에서 낙월면이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대성동과 함께 전국에서 2개 선거구중 하나인 특수지역중 하나로 인정받아 왔지만 지난 6월 개정선거법에서 기초의회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이러한 특수성이 없어졌습니다. 노 의원 개인적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현지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개정 선거법에도 당연히 낙월면의 독립된 선거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낙월면에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그 자체에 맞게 법과 제도 적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낙월면 선거인수는 700명입니다. 연계 읍면에 약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낙월면 출신 군의원이 선출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군의원이 있는 현재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낙월면인데 만약 자체 대표자가 없을 때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낙월면민에게 있어 군의원은 최소한의 권익실현 통로이자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위기감이 상존해 있는 마당에 낙월면민들께 중선거구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큰 형벌입니다.
낙월면민들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 또한 낙월이 퇴락이 아니라 도약을 이룩하도록 앞장서 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면민들이 함께 할 것이구요, 군민 여러분의 지지 또한 필요한 문제지요.
● 외지인들에게는 여름철 피서지로 낭만이나 여유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교육문화 등 여러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중·장기적으로 낙월면의 개발전략 또는 미래상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안마도의 경우 여객선 항로가 43km이고 여객 운항시간도 2시간30분입니다. 하지만 육지와 너무 먼 지리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또한 됩니다.
또한 육지 인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서 청정한 어족자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이 갖지 못한 것들을 낙월면의 장점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주민들 것이 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주민소득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에서 밝힌 발상의 전환을 통한 낙월, 송이, 안마 각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더해 낙월면에서 생산된 수산물, 농산물, 가공품, 특산품에 대한 마케팅, 유통, 판매를 책임지는 일원화된 틀이 갖춰져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여객운항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수협, 우체국 등을 통한 금융업무 실현, 이·미용과 목욕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낙후지역 목욕시설 지원사업이 우리 낙월면으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주민화합과 문화공동체 함양입니다. 10여년전만 해도 낙월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운동회, 소풍은 온 섬마을에 축제의 날이자 주민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삭막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워버린 학교 교실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 어머니교실, 풍물배움터, 컴퓨터교실, 각종 주민회의 및 토론 공간 등 섬 여건에 맞게 여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속에서 주민화합이 공고화 될 것이구요. 또한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으로나마 낙월, 송이, 안마도를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국 경향 각지의 출향인사들의 힘과 에너지가 낙월 발전으로 이어지는 틀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군민과 지역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낙월면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이며, 두 번째는 내년 지자체부터 도입 예정인 중선거구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온배수 피해 범위가 낙월면 전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간 용역조사 결과 피해범위가 19.6km 특히 복사열을 빼지 않을 경우 29.7km로 낙월면 바다를 상당수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된 원전 온배수가 한 시간에 6km 즉 서해안의 유속을 감안하면 40km을 넘어 안마도 앞바다까지 흐르게 됩니다.
또한 원전취수구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치어가 630kg에 달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양까지만 한다면 그 피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온배수 피해로 상당수 어족자원을 잃어버린 법성, 홍농, 염산 등지의 어선들이 어쩔 수 없이 낙월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낙월어민들의 어획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 감히 원전 온배수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상은 이뤄져야 하구요. 또한 앞서 밝힌 것처럼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낙월면의 특수성이 인정돼 낙월면의 독립된 선거구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결같은 낙월면민들의 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낙월면민의 단결된 힘도 중요하지만 영광군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군민여러분니 함께 해 주시리라 믿으며 지금까지 뛰어왔던 10개월여보다 남은 10개월 더욱 열심히, 투명하게, 낙월면민의 친근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