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독자투고
2005-09-29 영광21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양적 성장위주의 정책과 보험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저부담 저급여> 정책의 실시로 급여의 질적 수준 미흡 등 불만이 있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에 현저하게 뒤처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특히 암같은 중증환자의 보장률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의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제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의 90%정도가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된 이중적 보험 체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6년까지 OECD 수준인 7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률 53%를 금년 9월부터는 35%로 낮춘 뒤 2007년까지는 진료비의 25%수준으로 낮추고 입원환자의 식대 및 특실료차액 등 현실적 보장이 필요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의 의료욕구 충족 및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기하기 위해 급여의 범위를 넓히는 등 공보험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 제도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기반의 확보로 국가 복지제도로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조치라 생각된다.
매년 노령인구 및 암 발생률 증가로 인한 중증 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로 보험재정 압박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마련 등에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협력해 적극 대처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 국민이 낸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신뢰감이 쌓여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자문위원 김준성(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