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군수측 방송보도 후 “군민과의 공약 달라진 것 없다”
후보시절 “원천적인 무효 추진·소송에 최선”… 반대주민들 ‘무력화’에서 후퇴했나 의구심
■ 강종만 군수 SRF발전소 인터뷰 보도 미묘한 파장
“열병합발전소의 무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1일 영광군수 취임사
“SRF 부분은 영광의 가장 현안문제 중에 또 현안문제입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기까지는 열병합발전소 절대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군수에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거의 한 80~90%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권이나 정주권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일면에서 보면 그 사업자의 사업 투자여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군민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열병합발전소는 반대하고 그걸 실행할 수 없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차선책으로 그 사업자에게도 어떤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까 군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인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은 군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7월6일 KBC 인터뷰
지역현안으로 자리잡은 영광열병합(SRF)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강종만 군수의 입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간 것으로 나타나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군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시각이 취임사에서 밝힌 ‘무력화’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고형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지난 6월9일 시작됐고 8월19일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2차 기일을 앞두고 있어 향후 항소심 전략과 방향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예비후보였던 5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SRF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발표한 선거공보에서도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로 인해 6일 인터뷰 방송보도를 시청한 SRF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 등 많은 주민들이 강 군수의 입장이 당선 이후 급변했다고 의구심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인터뷰 보도 이후 논란이 일어 확인한 결과 강 군수측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과 달라진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인터뷰 촬영중 돌발성 질문으로 나온 의제로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인터뷰이다 보니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방송됐다”며 “방송 이후 확인해 보니 기존에 발표했던 공약 원칙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사가 밝힌 공약 원칙은 강 군수가 에비후보였던 5월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SRF발전소 관련 공약으로 해석된다.
당시 강 군수는 “행정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SRF발전소를 불허하고 건축중인 시설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행정과 업체의 과실을 따져 SRF발전소의 원천적인 무효를 추진하겠다. 또한 (소송에서 영광군이 패소한다면)영광군의 불허결정이 내려진 2020년(2021년의 오독) 7월31일 이전의 공사진행에 대해 법에 정해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업체측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강 군수측이 현재 바라보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방향은 원칙적 반대와 불허가 처분 유지, 소송 패소시 차선책으로 시설 매입을 통한 주민 편익시설 활용 구상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C인터뷰 내용만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원칙은 일언반구도 없던 상황이어서 단순 해프닝만으로 치부하기가 어려워 대주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