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죽음내모는 공공비축제 쌀협상 국회비준 절대 안돼
영광농민 나락 50만가마 적재투쟁을 촉구하며
2005-10-20 영광21
그렇다면 그들 국민에게 제공하는 쌀을 생산하며 받는 돈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얼마인 줄이나 알기나 할까?
작금의 언론이나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삼성의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쌀개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잘난 삼성은 가격담합으로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체 체계의 맹신도국인 미국에서 3억달러, 즉 우리돈 3,000억원의 벌금을 낸다하니 이게 우리 농민을 짓밟고 간 대가란 말인가?
지난 2001년 중국과의 마늘 이면합의가 들통 나면서 삼성은 고육지책으로 핸드폰 팔아 발생한 이익금을 농업에 투자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이후로는 깜깜 무소식이다. 또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통과되며 최대 수혜를 입어 작년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벌어놓고도 그들만의 돈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재주는 농민이 부리고 돈은 재벌이 갖는다(?)
마늘농가, 과수농가 등 우리 농민들의 고육을 빨아 살찌우는 삼성이 과연 세계 최일류기업이라 말할 수 있을까. 자기나라 농민 등쳐먹고 미국에게 3천억원 벌금 뿌린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식량자급율이 고작 20%대인 식량후진국의 언론과 국민이 이렇게도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이 무너지면 김치 10포기를 담그는 데 60만원, 600만원이 드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올해 과연 우리농민이 뼈 빠지게 농사지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전국 논농가 평균인 1.2ha 기준으로 마이너스 29만3,800원이다. 국민들이 '금치'라고 불리는 김치와 함께 먹을 쌀을 생산할 때 약 30만원의 빚을 진다는 것이 2005년 농촌의 현실이다.
이를 전국 논농가 평균농지 1.2ha(3,600평)의 산술적 계산을 해보면 임대료 3,105,000원(쌀시중가110kg 115,000원 기준), 종자 40kg 45만원(소독해서 육묘까지 450,000원), 모심는데 90만원(로터리 54만원, 이앙비 36만원), 농약비 54만원, 수확기 96만원(콤바인 54만원, 건조비용 36만원, 포대비 6만원), 운송료 12만6,000원, 파종부터 수확시기 인건비 315만원(90일 35,000원) 등 총합계 923만1,000원이 지출된다.
총수확량 : 8,280,000원(시중가110kg115,000원기준)-총합계 9,231,000원=-951,000원(총수확량액수8,280,000원-인건비 제외한 실액수6,081,000원=2,199,000원)이고 결국 실수령액은 총수확량(-951,000원)+변동형직불금(657,200원)이면 -293,800원이다.
정부의 목표 17만원은 농민 죽이는 가격
아직도 농림부는 17만원은 보장해준다며 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라고 더러운 입주둥이를 놀리고 있다.
농림부 산출 방식으로 한 다해도 1ha당 약 70만원의 작년대비 손해액이 발생되고 영광 전체 면적으로 환산할 때 약 1백원의 손해액이 발생하는데도 지금까지 세치 혀를 내돌리고 있다.
중국산 찐쌀보다 못한 가격으로 전락시킨 노무현 정부의 공공비축제가 가격하락 주요인인 것으로 진작 밝혀졌음에도 불하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쌀재협상 국회비준에만 목숨 걸고 있으니 우리가 낫을 들고 나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당하면 2007년에는 농업, 농촌은 거대자본에게 다 몰려 우리는 농업 근로자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영광 나락50만가, 전국 나락1000만가마
전쟁에 나가는 농민군들의 무기는 쌀이다. 곳간 문을 굳게 닫고 필사즉생의 각오 전장에 임해야만 최소한의 인간적 농민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10월17일부터 시작된 적재투쟁은 21일 2차 적재투쟁, 28일 3차 적재투쟁, 31일 총력 적재투쟁을 기필코 성사 시켜내도록 하자. 이제 우리는 하나이다. 영광군, 영광군의회, 농협 등 전체 군민이 하나되어 만들어내자.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란한 군사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이 가능할 것이다. 쌀이 무너지면 지역의 공동체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급격한 고령화 더불어 소농의 해체, 지역경제의 중심인 농업의 몰락, 행정, 농협 등 각 기관의 축소 및 합병 등 적어도 지역민의 1/2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약속은 쌀의 전장에서 더 이상 필요없다.
이하영<영광군농민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