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서류감사(6건)

기획예산실
의원발의 조례 사후관리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예산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람.

재무과
수의계약 편중 해결방안 모색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낮추거나,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재무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책 강구

법성포뉴타운이 2009년에 준공돼 10년 이상 경과됐으나 여전히 19개의 잔여부지가 남은 상태임.
준주거용지는 청년창업인의 주거용도로, 상업용지는 창업아카데미 공작소 등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명확히 규정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향후 조례제정 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일구일자리정책실)
다회용기 배달서비스사업 시행 검토

환경보호 차원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과 군 주관 축제(상사화 축제, 단오제 등)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사업 시행을 검토해 보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단오제 읍면대항 씨름대회 지역민 중심으로 개최 검토

법성포단오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민속축제로서 읍·면 대항 씨름대회를 지역주민 중심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5건)

공통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 추진시 전담공무원 배치

예술의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공사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임.
향후 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인구일자리정책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외지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소득을 뒷받침해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바람.
농업기술센터 적극 활용방안 강구바람.

스포츠산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기 바람. 

읍면 공통
신규 관정사업 지양

민원처리를 위해 중형관정 개발공사는 잘 추진됐으나 군에서는 현재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불갑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없는 영광군 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읍·면에서도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기 바람.

불갑면
불갑면복지회관 내부 바닥 및 벽체 보수공사

불갑면복지회관이 오래되고 노후화 돼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였음.
예산을 증액해 화장실 문 교체, CI마크 교체, 방충망 교체, 전등 교체, 차단기덮개 등 신속하게 미진한 부분을 보수 바람.

■ 대형사업장 현장감사(4건)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시행 전 지질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공사 중 지하 암반이 발견되었음.
설계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치가 부적정함.
청년창업센터에 한해 현 부지에 건립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건립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건물 외벽의 마감재(알루미늄 판넬)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때, 마감 불량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음.
외벽 마감재의 결속부분을 고정하고 우천 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실리콘을 도포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우리 군이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포츠대회 개최 시 선수단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므로 선수용 기숙사인 ‘스포텔’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기 바람.
스포츠센터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센터 건립 취지에 맞지 않으니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

중·고등학생 선수가 약 100여명인데 반해 식당의 규모는 협소하므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숙소 진입로 폭이 좁으므로 대형차 진입이 용이하게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을 반영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바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서류감사(13건)

문화관광과
영광예술의전당 대관시 유료화

영광예술의전당 대관 시 해상풍력 사업설명회, 영광SRF열병합발전소 군민공청회, 국회계류중 보상법안 설명 및 통과촉구 서명, 5·18 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등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방안을 검토바람.

문화관광과
우도농악보존회 지원

영광의 전통 우도농악 사라져 가고 있음.
우리의 전통농악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역사문화체험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공정률이 더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본예산 편성 시 미리 부지 매입비를 세우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람.

안전관리과
상생사업

한빛원전에 지역 상생사업 추진 예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향후 군, 군의회 등 한수원을 방문해 건의하도록 준비 바람.

안전관리과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사업도 있음.
이에 기본지원사업 읍·면 비율을 조정하는 제안을 드림.

경제에너지과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 설치

현재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의 위치는 장터가 열릴 장소로 부적정함.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사례임.
향후 토요장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원예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많은 예산을 특정 개인 일방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보조사업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함.
또 올해 망고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방안 강구.

산림공원과
대마안골 명소화 사업

대마안골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성이 있음.
이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아닌 선행 행정 절차를 이행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입 가능한 토지는 신속히 매입해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기 바람.

산림공원과
성산근린공원 조성 

영광읍에서는 우산근린공원, 물무산행복숲, 성산근린공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 읍·면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바람.

해양수산과
설도젓갈타운 

설도젓갈타운에 개별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비닐차단막을 설치했으나 군에서 일관된 지원을 통해 통일성을 기해야 함.
또 식당 앞 탁자에 차양시설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해양수산과
가마미 쥐섬 개발

홍농읍 등대 횟짚 옆 많은 낚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음. 
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길 바람.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취소 청구

마을 어르신들은 연안어업에 만족하시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주민수용성을 의무화하여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농업기술센터
떡산업 육성

최근 모싯잎송편에 외국쌀을 섞어서 만드는 곳도 있다고 하니 영광쌀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떡산업 육성과 영광농민과 연계를 통한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모싯잎송편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장비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함.

■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20건)

공통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 추진시 전담공무원 배치

예술의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공사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임.
향후 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공통 
사업실명제 적극 실시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설계 시 제대로 도로를 개설했다면 지금처럼 다수 사고발생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임.
이는 여기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토목사업을 추진할 시 관계공무원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니 사업실명제 등을 적극 활용해 책임있는 행정 구현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홍농 작은도서관 보수공사

이용객이 일 10명에 그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연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사업

누각(보제루)의 기둥이 변색돼 보수작업 실시 바람.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매간당고택 보수정비사업

고택의 보수를 위해 많은 군비가 투입된 만큼 추후 본 시설의 소유자가 매도 의향이 있을 시 우리 군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길 바람.

문화관광과(공통)
염산 기독교순교체험관 순교지공원 정비사업

주민들이 줄곧 그물 손질 장소로 사용해 온 군유지에 순교탑 공원을 조성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업이 추진된 바 추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됨.

문화관광과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사업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를 추진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켜내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 주변 고택을 매입해서 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물멍’쉼터를 보면 상사화를 연상하기 어려우므로 바닥에 상사화 그림을 넣어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바람.
사업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차양막 등을 설치해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데크광장 개보수사업

데크광장 개보수가 잘 추진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음.
하지만 ‘불교도래지’ 취지에 맞게 모정을 특색있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차후 사업계획 시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안전관리과
불갑 부춘천 정비

불갑 부춘천 정비는 사업을 잘 추진했으나 하단부 잔여구간을 포장해 도로이용에 용이토록 정비 바람.

안전관리과
대마 금산천 취수보 설치

옹벽 블럭이 낮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안전관리과
주만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옹벽블럭이 가지런히 쌓여있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
교량과의 접촉부위에 시공된 레미콘 몰타르의 완성도가 낮으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조성사업

장암산 산림욕장을 올라가는 임도가 매우 위험해 일부 구간이라도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추가 확보 바람.

원예축산과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시 통상 시설 건축비용의 50%가 지원되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계장비 등 제반시설 구축에 큰 비용이 소요됨. 보조금과 융자를 높게 설정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제반시설을 포함한 총 투자 비용의 50%를 보조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조미미 노래비 건립

조미미 대표곡명인 ‘바다가 육지라면’에 착안해 노을전시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라면의 명칭을 ‘바다가 육지라면’으로 하는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군유염전 해주 신축공사

전반적으로 해당 사업이 잘 마무리 됐으며 소금창고 외벽 보수 및 염전 배수로 정비작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

건설과
가마미 마을 만들기 사업

어민회관 리모델링 후 환경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 처리 바람.

건설과
스마트 배수펌프장(상둔)

수문 양쪽의 흙이 유실됨에 따라 지반 침하 현상이 있으므로 신속한 보수 바람. 

도시환경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특산자원 가공생산거점 조성 지원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구매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들에게 홍보 및 판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대형사업장 현장감사(7건)

문화관광과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축제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관광지 확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음.
확장 부지 내에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문화관광과
야월 기독교순교지 영성훈련센터

방치된 기독교 순교인들의 매장지를 발굴조사 후 순교자 묘지 조성을 통해 관광테마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경제에너지과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64억원이고 군비가 100%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 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대마산단 조성 결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예상 외로 저조하였으므로 본 농공단지 분양 시 지역민 30% 의무 고용 등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만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법성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

사업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처음 98억원으로 계획된 사업비가 170억원까지 증액돼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
현 보행교의 위치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어촌 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

건설과
영광휴게소 해이패스IC

4.5톤 이상의 차량 제한 안내판이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우니, 안내판을 다수 설치하고 전광판을 추가 설치해 제한문구를 송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불갑산하이패스 IC(상행선) 공사는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5:5이므로 상행선 공사 시 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도시환경과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사업 추진 중 시공과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고로 2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낭비되었는 바 향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둥 공사에 마른 목재 대신 생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추후 기둥이 뒤틀릴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북문재 지붕에 단청을 칠하고 데크 계단 옆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추가로 만들 것을 검토바람.

도시환경과
북문재~연성교차로 간 도로 확장공사

도로에서 바라볼 때 화단의 바깥쪽에 담장을 설치했어야 하나 화단의 안쪽에 설치함으로써 식재된 나무 등이 담장에 가려 보이지가 않음.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범사례(5건)

산림공원과
2022년 사방댐 설치사업
(염산 봉남)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해 선제적인 재해예방 목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근 아동복지시설인 ‘드림하우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음.
또 사방사업에 통상 사용되는 ‘돌쌓기’ 공법 대신, 현장 여건에 맞는 L형 콘크리트 옹벽수로를 반영함으로써 17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음.
인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생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 펜스의 하단을 보강하기 바람.

건설과
송림~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영광읍 덕호리~백수읍 장산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의 미 개설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물류운송 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백수해안도로 및 원불교 영산성지 등 관광지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 감사수감시 안전모 착용, 사업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수감 자세 수범사례임.

건설과
가뭄지구 용수개발사업(송죽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가뭄대책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상습 가뭄우심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갈수기 농업생산 향상에 기여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향후 확대보급 추진해야 함.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딸기육묘 생산기반 구축

최근 여름철 고온 및 가뭄으로 딸기 육묘 실패 농가가 늘고 있는데 딸기 우량묘 자급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함.
향후 신품종 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의 보조율을 높여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바람.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포도 조기재배 시범

바닥에 비닐 대신 차광막을 깔아 배수 문제나 농약 살포로 인한 비닐 부식 등에 잘 대처했으며 알루미늄 스크린을 지붕에 설치하여 온도 조절에 용이한 시설을 구축했음. 또 수확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해 포도나무의 수형을 최적의 높이로 정리하였음.
특히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건축비를 포함한 제반시설 구축 비용까지 지원해 영농 초기 신규 농업인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