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국비 전액삭감 현실화 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 4,700억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액 삭감돼 벌써부터 지역 골목상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활할지 현재로서는 안개속이다.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정당간의 입장은 첨예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상품권(지역화폐) ‘깡’ 등 부정유통 사례가 2,700건에 이른다”며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필요한 곳에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큰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계적 감축 방향으로 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상가와 주민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이용자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효과를 누리고 있어 선순환경제의 지렛대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읍의 한 요식업주는 “요즘 결재하는 고객들을 보면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 영광사랑카드를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사업으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2018년 군산의 조선업 황폐화로 지역화폐 할인액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고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3년 한시지원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화폐가 정착돼 가며 골목상권의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서면 40대 후반의 한 주민도 “한달에 많으면 50만원까지 충전하는데 10%의 인센티브 효과를 무시하지 못하겠다”며 “예전에는 광주에 가서 자주 소비생활을 했지만 요즘은 일상적인 것은 영광에서 소비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카드의 경우 연중, 종이류는 4개월에 한해 10%, 8개월은 5%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결코 무시 못할 혜택이다. 
해당 인센티브는 현안으로 떠오른 국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21년엔 영광군의 지역화폐가 275억원이 판매돼 인센티브로 국비가 19억원, 군비가 4억원 투입됐다. 올해엔 9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많은 292억원이 판매돼 국비가 9억원, 군비가 16억원이 소요됐다. 남은 3개월을 고려하면 지역화폐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 확연해 덩달아 인센티브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혜택의 폭이 축소될 뿐 아니라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4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주유비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아주 급하지 않으면 20, 30원 싼 주유소를 찾는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영광군도 국회 예산 결정 방향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역화폐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상당액의 군비가 투입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골목상권의 한축을 담당했던 지역화폐의 미래상은 단순 할인혜택이 아닌 지역 존폐의 무게를 가졌다는 인식이 정부당국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